(중국 사회 문제) 중국 농촌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농촌문제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중국 사회 문제) 중국 농촌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농촌문제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민이농과 농촌 문제

III. 농민공과 도시문제
1. 이중적인 노동시장 : 빈부격차
2. 거주지 분리: 빈민굴 및 행정공백
3. 자녀교육 : 청소년 문제
4. 농민공-시민의 취업경쟁: 실업문제

Ⅳ 정부의 대응 : 호구제도의 개혁
1. 농민공과 호구제도
2. 호구제도 개혁의 실시
3. 호구제도 개혁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빈곤 해소가 있다. 이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핵심과제의 경우 현재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삼농”문제 즉, 농업, 농촌, 농민 문제와 실업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사회안정, 더 나아가 정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당면한 세가지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현상이 바로 이농농민 문제이다. 농민의 농촌 이탈은 삼농 문제 및 빈부격차, 지역격차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실업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문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개혁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사유화’가 확산됨에 따라 등장한 사회현상이다. 덩샤오핑 개혁 이후 약 1억 2천만 명이 농촌을 떠났고, 최근에는 약 1억 5천만명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타고 중국의 농민들은 호구제도라는 거주 이전 금지의 제도적 장벽을 뚫고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로 취업이동하기 시작했다. 호구제도라는 장벽을 넘어 비공식적으로 도시에 취업하고 있던 농민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중국사회에서 서서히 기존 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농촌 문제의 핵심은 지방 간부의 부패, 과중한 세금부담 등으로 인해 빈곤해진 농민들이 대규모 저항을 하거나 경작을 기피하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데는 도시공간의 구조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혁 이전 도시는 국가 소유의 집체 및 국유 단위에 의해 노동력이 통일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도시 호구, 즉 시민권이 없는 외지인은 직장, 주택,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이 제공되는 생존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민영경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노동력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노동력 시장이 형성되자 외지인들이 도시로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Ⅱ. 농민이농과 농촌 문제
중국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와 단위 제도를 통해 농민의 도시 노동자화를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도시화를 제한해왔다. 중국 정부가 호구제도를 통해 도시인구의 증가를 행정적으로 통제한 것은 단위제도 및 배급경제 실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시의 모든 국유제 직장은 국가가 관리했으므로 농민이 불법으로 도시로 이동할 경우 취업할 수 없었다. 단위제도 및 인민공사를 기초로 한 국가의 강력한 개인 통제하에서 농민의 자율적인 도시거주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호구제도에 의한 도시인구 제한은 1978년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의 심각한 농촌문제로 인한 농민의 불만 누적, 도종 간의 소득격차, 인민공사의 해체로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약화 되었고, 도시에서 민영기업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개혁기 농민들은 농촌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인민공사가 1983년 공식적으로 해체되자 농민을 구속해 온 제도적 제약이 느슨해 졌으며 농민의 직업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은 동부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는 상당한 공헌을 했지만, 내륙농촌의 상대적 빈곤, 지방간부의 부패와 행정적 횡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지방 간부의 부정부패는 농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졌으며 농촌을 떠나는 동기로 작용했다. 1999년 초 후난성 일대의 농민들의 저항은 지방 당 간부의 횡포로 인한 것이다. 둘째, 지방 관리들은 수백 가지의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악화시켰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고, 출산 시에도 출산 세를 부과했으며 심지어 불임수술을 받아도 세금을 걷었다. 셋째, 곡물 매대금 체불현상이 있다. 1992년부터 지방정부가 보유한 현금부족으로 일종의 환금증서인 백지어음을 남발하여 곡물을 판매하고도 현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은 오른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은 하락하여 농산물과 공산품 간의 협상가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대규모 집단시위를 통해 최후의 의사표현을 하거나 농촌을 떠나고 있다.
시카고 마교수: 지방간부와 농민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 문제는 심각하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내에 부패한 지방간부들을 해직하고 농민들의 손으로 뽑은 새로운 지방 간부를 선출해야 한다.
1980년대 말부터 내륙 농민들은 연해 지역의 신흥 공업도시로 밀려들었다. 농민들의 출신지를 조사해 보면 연해 농민들은 적고 대부분 멀리 내륙농촌에서 장거리 이동을 했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정책이 연해지역의 농촌과 도시를 급속하게 발전시킨 반면 내륙지역은 도시와 농촌 모두 상대적으로 저발전 되었기 때문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해 농촌의 과잉 노동력을 흡수하려는 농촌 공업화 정책은 동부에서는 성공적이었으므로 연해 농민은 현지에서 노동자로 취업했다. 반면 중서부지역에서는 향진기업 발전이 저조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빈곤한 중서부 지역 농민들은 농촌에서 노동자로 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륙도시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연해 신흥공업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개혁기 도시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먼저, 많은 개혁기 중국 농민들이 연해 신흥공업도시 및 대도시로 이동했다 이는 민영기업의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987년 13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민영기업가의 기업활동이 합법화된 후 도시에서 민영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자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당시 시민은 거의 단위에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위보다 고용조건이 낮은 민영기업은 시민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공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었다.
둘째, 광둥성,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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