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의 이해와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와 현황, 특성 및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중국의 소수민족

Ⅱ.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
◎ 역사적·구조적 원인
◎ 국제환경적 원인
◎ 국내 개혁정책의 영향

Ⅲ.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와 현황
◎ 시짱분리주의 운동의 역사
◎ 신쟝의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
신쟝 분리주의 운동의 특징

Ⅳ.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대응
국가통합을 위한 대응정책

Ⅴ. 결론 : 분리주의 운동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적, 문화적 경제상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막강한 공권력을 통한 내용은 분명 분리주의 활동을 억압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정부가 여전히 일정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과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분리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으며, 신쟝의 경우처럼 분리주의 활동의 빈도는 감소시킬지 모르지만 오히려 분리주의 활동을 더욱 조직화, 과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분리주의 운동이 국제문제화 되면서 강경 대응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악화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최근에 중국의 종합국력의 증강과 적극적인 대국외교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고 분리주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공박해온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한 내용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9.11테러 사건이후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을 국제테러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인권 단체들로 받았던 “민족 및 종교 탄압”이라는 비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들 분리주의자에 대한 무력대응에 국제적 묵인 내지는 동조를 확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중국 외교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9.11사건과 같은 국제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적 대응은 그 만큼 국제환경 변수의 영향에 민감할 수 있으며 가변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에 근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정부가 다양하면서도 유요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수단들이 일정정도 억지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분리주의 운동의 강도와 정부의 이데 대한 내용을 고려할 때 분리주의 운동 자체가 아직은 중국의 국가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분리주의 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저항하는 소수민족이 한족에 비해 물리력에서 절대적 약세에 있으며, 소수민족간의 체계적인 연대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은 비록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용상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이고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수단과 회유수단을 보유한 중국 정부의 한족 중심의 국가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비록 분리주의 문제가 국가통합을 위협하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 할지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체제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 중국정부는 ‘개혁을 통한 발전’을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국가의 능력 기반이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력 역시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변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변수로는 첫째, 당 지도력의 변화가 주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의 범위에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권력기반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분리주의 운동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당의 통제력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통해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부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분리주의 운동과 여타 정치, 사회 불안요인과의 연계가능성이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소수민족지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은 그 자체가 가지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의 저항, 욕구분출과 연동될 경우 보다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국 사회 각 영역에서의 다원화와 자율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개혁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파룬궁 수련자들의 저항과 동북지역의 노동자시위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조직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양상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소수민족의 문리주의 문제를 국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을 통한 안정확보’, ‘발전을 위한 안정유지’, 그리고 ‘발전과 안정을 통한 체제유지’라는 논리에 주요한 변수로 인식,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성장만이 안정을 담보하고, 경제발전이 소수민족의 원심력을 약화시킨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부패, 실업,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현상은 오히려 소수민족지역의 불안정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은 항상 서로 연동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럴 경우 소수민족문제는 그 자체의 영향력 이상의 큰 파괴력으로 체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소수민족문제는 비단 국내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중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요소인 동시에 외교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쟝의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중의 하나가 국제 환경인 만큼 앞으로도 이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의 강도에도 역시 국제환경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환경변수를 중국정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며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분리주의 운동이 국가통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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