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분석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FTA(자유무역협정) 정의

2.FTA의 효과
(1)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1)무역 창출 효과
2)무역 전환 효과
3)시장 확대 효과
4)경쟁 촉진 효과
5)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정의 효과
2)부의 효과
3)투자 전환 효과
(3)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1)역내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2)관세수입의 감소
3)행정비용의 절감

3.요즘 FTA 추세

4.한미 FTA

5.한미 FTA추진 배경

6.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7.한미 FTA 체결의 효과
1)경제적 효과
2)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8.한미 FTA로 인한 이득

9.한미 FTA로 인한 문제

10.한미 FTA 분야별 쟁점

11.한국의 FTA 진행상황

12.한미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13.한일 FTA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8%, 조강류 1.6%)에 불과.
그러나 2004년 WTO협정에 의거하여 철강제품 무관세 예정. 따라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대일수출효과는 전반적으로 극히 미미.
다만 관세철폐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은 일부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조강류와 현재 일본과 경쟁국간에 경쟁이 치열한 일부 제품으로서 냉연과 일반 후판 등.
반면 대일 수입은 극후후판과 특수강 등 특수용도 제품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수입 증가가 여타 수입선으로부터의 전환이 아니고 특수강, 고부가가치강 중심의 국산품으로부터의 전환인 만큼 대일경쟁력이 취약한 이 부문의 생산고용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다.
5)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우리의 관심품목 실행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2-에틸핵산올 등 일부품목의 경우 종량세 적용(2004년 종가세 전환). 범용합성수지분야는 한국이 공급과잉인 만큼 관세철폐의 경우 대일 수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력차이가 크며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정밀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급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일수출이 기대되는 범용품의 경우에도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국제품과의 경쟁으로 대일 수출은 한계가 있다.
6)반도체
반도체분야는 `한국-메모리, 일본- 비메모리·반도체 장비·재료'특화구조 고착으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양국간 교역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한국 메모리의 대일수출 증가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도체 장비와 재료 및 비메모리분야의 대일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추가 수입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제조장치와 재료분야의 무역전환효과는 크지만 미국업체(CPU는 인텔, DSP는 TI)의 비메모리분야 독과점으로 관세나 가격변동의 영향은 적다.
7)섬유
한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섬유사 8%, 직물 8-10%, 의류 8-13%)과 일본의 실효관세율(섬유사 3.0-8.0%, 직물 4.2-13.7%, 의류 5.3- 15.7%)의 차이, 수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의류제품 부문은 대일흑자, 섬유사와 직물은 대일적자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제품가격하락과 함께 대일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직물 등의 생산업체와 일본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면직물 생산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8)중소기업
FTA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상기 제조업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 재편, 1차, 2차 중소하청·계열의 사업 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장기적으로는 양국 동종 업종간 혹은 이업종간 경쟁 격화에 따라 국내 기반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 사업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동시에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활성화, 신기술과 신산업 전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FTA의 부작용 흡수 여부가 한일FTA 추진대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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