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연구

목차

제1장 의의
1.모ㆍ부자가정의 문제
2.모ㆍ부자복지의 개념
3.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4.모ㆍ부자복지 사업 개요 출처 : 여성가족부

제2장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2.모∙부자복지법의 연혁

제3장 내용

제4장 모ㆍ부자복지 관련 최근 이슈
1.여성복지예산 64% 증가
2.[화천]여성 복지정책 활발
3.아이 업은 노숙 여성 지원 대책에 ‘구멍’
4.가출 한 엄마 대신 살림하는 초등학생 하연이

제5장 한계점

제6장 여성가정 지원정책의 필요성

제7장 미혼모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중 많은 수가 아이의 우유 값 2만원의 생활비 지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 복지정책은 부양 의무를 2촌까지 지우고 있어 형제가 있거나 아주 적은 수입이라도 있다면 기초생계비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자가장이어야 한다.
당장 입에 풀칠할 일자리를 잡아야함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노동력을 업그레이드 할만한 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는 생계를 포기하거나 자녀양육을 포기해야 한다. 일례로 정신지체장애아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차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은 같은 어머니로서 그 피눈물이 짐작 가고도 남을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성이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 다가오는 빈곤의 사슬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시행이 코앞에 다가선 오늘, 당차게 다양한 가족문화의 한 획을 긋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미혼모이다.
우선 그들은 주체적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이와 가족을 만들고 사회적 자립을 계획한 여성들이다. 실제로 미혼모 쉼터인 ‘애란원’의 관계자는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직업훈련에 임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노동을 찾고 있고, 또 모자시설을 졸업해 독립된 세대로 사회에 뿌리내리고 싶어 하는지를 말한다.
저 출산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 생활 패턴이 달라진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젊은 어머니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 출산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여성은 단순한 수급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아주 오랜 빈곤 속에서도 사회가 배제한 가족을 돌보고 구축해왔고, 스스로 혹은 아이를 키워 사회적 일꾼으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라도 빈곤 속에서 당당하게 사회를 지탱해온 여성가족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활지원정책을 고민해야한다.
7장 미혼모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늘어가고 있지만 터부시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혼모, 미혼부일 것이다. 젊은이들의 성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조사결과 그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진보적인데 반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피임지식은 전무한 상태였다.
2. 본격적인 이야기
얼마 전 학교에 등교했던 여학생이 진통을 겪고 아기를 분만한 사실이 몇일 간격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이 신문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혼전에 임신한 학생이나 젊은 여성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잡지들이 성에 대하여 자극적인 광고와 기사를 실으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데 비하여 과연 가정이나 학교 또는 일반 단체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이들 미혼모들이 과연 일반 미혼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그러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이들 미혼모는 누구이며,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자.
3. 대 책
1) 국가재정 지원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여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최소한은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 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를 제정, 지원이 있어야겠다.
2)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성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 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흐름과 경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겠다.
3)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쉽지만 그 교육이 내재화되어 행동의 영향을 미치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좀 더 자세하고 빈번한 성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해 다양한 소집단의 모임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4. 맺는 말
사회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 예방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제도 가운데, 그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하여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녀가 무리 없이 자라게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사이트
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127010
3. [한겨레 2005-06-28 18:42]
4. 통계청
5. 여성부
*목 차
제1장 의의
1.모ㆍ부자가정의 문제
2.모ㆍ부자복지의 개념
3.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4.모ㆍ부자복지 사업 개요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제2장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2.모부자복지법의 연혁
제3장 내용
제4장 모ㆍ부자복지 관련 최근 이슈
1.여성복지예산 64% 증가
2.[화천]여성 복지정책 활발
3.아이 업은 노숙 여성 지원 대책에 ‘구멍’
4.가출 한 엄마 대신 살림하는 초등학생 하연이
제5장 한계점
제6장 여성가정 지원정책의 필요성
제7장 미혼모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 참고문헌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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