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모․부자복지법의 의의
1.모․부자가정의 문제
2.모․부자복지의 개념

Ⅱ.모․부자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및 개정내용
1.입법배경
2.연혁
3.모∙부자복지법의 개정 내용

Ⅲ.모․부자복지법의 내용 분석
1.모․부자법의 목적
2.기본원칙
3.적용대상
4.실시기관
5.복지조치
6.모․부자복지시설
7.모․부자복지의 재정
8.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Ⅳ.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모․부자복지 관련 최근 이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을 나온 여성 노숙인이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노숙인은 올해 6말 현재 4537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노숙인은 299명(쉼터 279, 거리 20명)이다. 노숙인 쉼터 보호 아동은 116명.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엄마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다.
전체 여성 노숙인의 절반 조금 못 되는 수치가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 여성 가장인 셈이다.
서 소장은 “모자 가정의 노숙인 쉼터 입소 사유는 77.8%가 가정폭력이 원인이며, 입소자의 55.6%가 가정폭력시설등 여성복지시설 이용 후 입소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쉼터는 숫자도 적고, 거주기간도 최장 1년 가량으로 짧아 거주 기간이 끝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노숙인 쉼터로 유입되는 경향이 많다.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만 해도 연간 1만6400여건인 데 비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는 211개소, 쉼터 48개소 정도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 이후에 주거 대안이 없는 빈곤층 여성은 곧바로 노숙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전한다. 가정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인 밤시간에 여성과 아동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드롭인 센터(일시보호센터)는 전국에 1군데 뿐. 밤시간대에 위기 상황에 노출된 빈곤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노숙에 나서기 십상이다.
담당 부처의 혼재
= 여성 가장 김아무개씨는 2달 전 협의이혼하고 여관에 살면서 저소득 모자가정 신청을 했지만 주소 불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노숙인이라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을 텐데, 노숙인도 아니면서 집도 없어 모자가정 신청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모부자복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고, 노숙인 문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때문에 아동 동반 여성 노숙인에 대한 지원 체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한 상태다. 주소가 불분명한 여성을 노숙인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논란거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소 불명 여성이 지원받을 체계가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성공회 살림터 남철관 총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증가, 가출, 신고 등을 감안할 때 여성 노숙인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좀더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유진 기자 [e-mail] 사진·열린여성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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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부모(single-parent)가정의 지원대책 마련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09 15:50]
인천시는 최근 이혼, 별거 등과 같은 가족환경구조의 변화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는 것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내용을 담은 2005년도 모·부자복지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12개 분야에 총4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2005년도 모·부자복지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양육비 및 학습비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6세미만의 아동은 월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분기 4만원의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에게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비롯하여 학습비와 교통비로 각각 분기 9만원, 4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월동용 난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월동 김장, 주·부식 마련의 도움을 주고자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300세대를 추천, 월동대책비 2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04년 48세대에 이어, 2005년 100세대에 취업·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와 재료비, 수료 시 자립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업, 창업을 알선한다.
아울러 각 10개 군·구에 14개 의료기관을 지정, 모·부자가정 세대주가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중 치료를 요하는 가정 또는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 가정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4년 미혼모시설 건립에 이어 날로 증가하는 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2005년 부자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3개소의 모·부자복지시설을 2007년까지 6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1.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사회복지개발연구원/19992.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연구원/19973.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2000/제일법규4.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7. 통계청 http://www.nso.go.kr/
8.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127010
9. www.tbwelfare/or.kr
10.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강지연 석지원 임현진 /梨花行政 Vol.- No.9 [2000]/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1.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02/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2. 저소득 부자가정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적응과의 관계 /이순애 /2003/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Ⅰ.모부자복지법의 의의
1.모부자가정의 문제
2.모부자복지의 개념
Ⅱ.모부자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및 개정내용
1.입법배경
2.연혁
3.모부자복지법의 개정 내용
Ⅲ.모부자복지법의 내용 분석
1.모부자법의 목적
2.기본원칙
3.적용대상
4.실시기관
5.복지조치
6.모부자복지시설
7.모부자복지의 재정
8.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Ⅳ.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모부자복지 관련 최근 이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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