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1) 목적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3) 복지증진의 책임
　4) 급여 및 서비스

4. 규범적 실효성
　1) 조직
　2) 인력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등

본문내용

위한 규범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03년 개정에서 ⑸의 목적을 새로 추가하면서 강조하였는데,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함으로서 ⑹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사업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Social Work \'를 일본이 ’ 사회사업‘으로 번역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15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1항).
규정상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법문에 예시된 복지사업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추할 수 있겠다.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컨데, 정부의 지원을 얻고자 예산지원을 신청할 때, 일선 공무원들이 이 조문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가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 ‘재가복지’를 추가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 없어 사회복지관 예산지원을 놓고 갈등이 빈발하자 ‘사회복지관운영’을 삽입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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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