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

소개글

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금융산업의 규제
1. 자연독점
2. 외부성
3. 정보의 비대칭성
4. 공공재

Ⅱ. 금융산업의 규제의 형태
1. 이자율규제
2. 업무영역규제
3. 진입 및 퇴출규제
4. 건전성 규제

Ⅲ. 결론(금융규제의 방향)

본문내용

988년 국제결제은행의 주관 하에 스위스의 바젤에서 예금은행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총위험조정자산의 8%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험자산을 지나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는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가 위험자산의 증대 및 은행의 위험한 영업활동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이를 대신해 규제를 행함으로써 은행드의 위험한 영업활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서 연유된다.
자산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들이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의 보유를 직접 제한하거나 분산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편중여신을 규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에게 부과된 자본충실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당국이 시장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전성의 정도에 따라 시정 내지는 재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금융기관경영의 부실을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Ⅲ. 결론(금융규제의 방향)
각종 금융규제는 규제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의 요인을 시정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금융규제는 ①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분배하는 효율성, ② 불안전성 요인의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성 ③ 금융기관이 불공정행위로부터의 금융고객의 보호, 금융기관간의 공평한 경쟁여건확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포괄하는 금융시장간의 형평성 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규제의 행태는 가국의 경제발전단계의 정도 또는 금융환경요인에 의해 동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금융의 효율성측면을 보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는 미미한 시장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한 금융규제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전됨에 따라 규제일변도의 금융규제는 오히려 시장기능 억제에 따른 폐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규제의 완화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의 자유화와 범세계화, 겸업화 등 금융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대됨과 아울러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요인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시장기능을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요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의 주된 역할은 금융기관의 안전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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