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개혁

소개글

스웨덴의 연금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2. 정치적 환경
1) 연금개혁 논의 과정
2) 사민당의 연금개혁내용에 대한 입장, 전략

3. 스웨덴 연금개혁의 내용 및 성격
1) 기본구조의 변화
2)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본문내용

보다는 잔여적으로 제한되었다.
2)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는 민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PPR도입을 통해 가장 뚜렷이 부각된다.
장기적으로 PPR을 통해 많은 규모의 금융자본 팽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규모면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에 완충기금으로 적립되었단 공적소득비례연기금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한 기금 성격의 변화, 즉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이다.
(1) 공적연기금 투자규제의 완화
90년대 이전까지 스웨덴의 공적 연기금은 연기금운영위원회에 의해 철저히 통제 되면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통제적인 연기금 정책은 사민당 정부의 정책 구상과 주식시장보다는 정부와 은행의 기능을 강조하던 스웨덴의 금융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고, 자본공급의 중심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연기금 운영에 대한 통제는 어려워 졌다.
결국 연금개혁 과정에서 주식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의 상한선은 각각 70%와 40%로 크게 완화 되었다. 이것ㄷ은 공적연기금 대부분을 주식등의 고위험 자산에 별다른 제약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연기금 재편 후 1년만에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30%에서 60%로 증가하였고, 주식투자분의 대부분은 해외주식시장으로 투입되었다.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완료된 이후의 연기금 주식투자는 70~80년대에 노동운동진영이 자본이동 자유화 흐름 속에서 국내산업자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한 것과는 여러모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공적 연기금 운영이 노동-자본-국가의 삼자위원회의 손을 떠나고 연기금이 민간위탁투자를 통해 철저하게 이윤논리에 의해 투자됨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라는 의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졌다. 즉, 사회적 관점에 의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제하던 투자는 수익극대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변화하였다.
(2)사연금위탁개인계정(PPR)시장 : 공적연금 내부의 사연금시장 구축
스웨덴이 공적연금의 일부로서 2.5%의 PPR을 도입한 것은 스웨덴 투자펀드 산업에 커다란 기회가 되었다. 2000년부터 스웨덴 총인구 900만 중 약440만명이 PPR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PPR은 임금의 2.5%로서 전체 연금보험료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기금 규모로 볼 때 이를 작게만 볼 수 는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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