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요 판례 및 사례(CASE) 37가지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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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요 판례 및 사례(CASE) 37가지 핵심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
(2)양국의 주장 1
1) 영국의 주장 1
2) 이란의 주장 1
(3) 판결 2
(4) 결론 2

2.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1)사건개요 3
1)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3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조치 3
3)이해관계국의 항의 4
(2)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5
1) 설립준거법에 따른 법인의 외교적 보호 5
2) 벨기에 정부의 당사자적격(The Belgian Government's jus standi) 5

3.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5

4.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6
(1)사건개요 6
(2)쟁점사항 6
(3) 판결요지 6

5.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7
(1)사건개요 7
(2)쟁점사항 7
3) 판결요지 7

6.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1)사건개요 7
(2)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8
(3)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9
1)미국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분쟁의 발생 9
2)분쟁의 발생시기 9
2)스위스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1) 법원의 결정 9
2) 유보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3)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10
1) 법원의 결정 10
2)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 10
㈎ 원칙의 정의와 소송의 지연 10
㈏ 소송의 기각과 ICJ의 판단 10
(4) 국내적 관할 사항의 문제 11
1) 법원의 결정 11
2) 국내문제 11
(5) 문제의 해결 11
(6) 결론 11

7.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12
(1)사건개요 12
(2)주요 쟁점 13
1)재판관할권 13
2) 분쟁의 재판회부 가능성(Justiciablility of the dispute) 14
(3) 피고의 불출석(The non-appearance of the Respondent) 14
(4)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15
(5) 결론 15
1) 본 판례의 적절한 원용 분야 15
2) 법률용어의 선택과 국가이익 15

8.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16
(1)사건개요 16
(2)법적쟁점 17
1) 관할권의 존재여부 17
2)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내적 합법성여부 18
3)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8
(3)판결요지 19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19
(1)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19
(2)事件爭點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20
(3)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21
(4)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22

10.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23
(1)사건개요 24
(2)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24
(3) 양 국의 입장 24
1) 미국의 주장 24
2)이란 정부의 입장 25
(4)판결(1980. 8. 24) 25
(5)사건의 해결 25
(6)결론 26

11.손종규 사건 26
(1)사건개요 26
(2)쟁정사항 26
(3) 판결요지 27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27
(1)사건 개요 27
(2)쟁점 사항 27
(3)판결 요지 27

13.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28
(1)사건 개요 28
(2)쟁점 사항 28
(3) 판결 요지 28

14.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9
(1)사건개요 29
(2)쟁점사항 29
▶ 제너럴 일렉트릭 주장 29
▶ 일진 주장 29
(3) 판결요지 30

15. Anglo - Iranian Oil Co 30
(1) 사건 당사자 U.K. v. Iran 30
(2) 사건 개요 30
(3) 법적 쟁점 30
(4)ICJ판결의 요지 31
(5) 판결의 의의 31

16. Asylum 망명권사건 (Asylum Case, ICJ, 1950) 31
(1) 사건 당사자 Colombia v. Peru 31
(2) 사건 개요 31
(3) 법적 쟁점 32
(4)ICJ판결의 요지 32
(5) ICJ판결의 의의 32

17. Barcelona Traction Co 32
(1) 사건 당사자 Belgium v. Spain 32
(2) 사건 개요 32
(3) 법적쟁점 33
(4) ICJ판결의 요지 33
(5) ICJ 판결의 의의 33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33
(1) 사건개요 33
(2) 법적쟁점 34
(3) 사건해결 34
(4) 사건의의 34

19. Chorzow Factory 34
(1) 사건 당사자 Germany

본문내용

등 일련의 조치에 의해 이 회사를 완전히 스페인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 회사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벨기에 국민에 대해 막대한 손실을 안겨 주었으며,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이 회사의 주주인 자국국민이 스페인의 국제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ICJ에 제소했다.
(3) 법적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회사의 주주국자국이 자국이 국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한 외국의 국제법상행 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스페인은 이 회사의 국적국은 캐나다이므로 캐나다만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벨기에는 자국국민이 이 회사의 다수주주이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ICJ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먼저 ICJ는 피해외국인의 국적국이 가해국에 대하여 자국국의 침해된 권익의 구체를 청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는 개별국가간의 국제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국제공동체 전원에 대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국제강행규범 (jus cogens)을 위반한 경우와는 구분된다고 설시한 뒤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행사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따졌다.
ICJ는 국제법상 주주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를 금지하는 어떠한 원칙도 없다고 한 벨기에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로 이를 허용하는 국제법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벨기에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외국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손해의 직접당사자는 회사이지 주주가 아니라는 점, 회사의 경우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회사의 설립시 준거한 법과 그 본점이 함께 속하는 국가에 대해서 외교저 보호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적시한 뒤, 이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 캐나다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도가 없음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벨기에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외투자기업의 경우 주주가 속하는 국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주간의 이해관계도 모두 다르며 주주도 항상 변동 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 국제경제관계의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 하게 된다는 점, 회사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이며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캐나다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벨기에가 2차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행사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ICJ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첫째, 국제강행규범의 정의 및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둘째, 법인이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인의 국적국과 주주의 국적국 중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노테봄사건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진정한 결합관계는 부인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1) 사건개요
이사건은 국제법상 자위권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고전적 사례로서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러한 반란을 원조하던 미국선박 캐롤라인호가 영국병사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을 말한다.
미국정부는 영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캐나다의 반란세력을 미국국민이 지원하는 것을 단속했지만 캐나다의 반란세력은 이러한 반란에 호의적인 일부 미국국민을 규합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를 흐르는 나이아가라강 가운데 있는 네이비섬(Nevy Island)에 진을 치고 이를 거점으로 캐나다연안을 기습하고 이 강을 지나가는 영국선박을 공격하였다.
이들 반란세력은 캐롤라인호를 통하여 무장투쟁에 필요한 증원군과 무기 및 탄약 등의 보급품을 공급받았다.
1837년 12월 29일 밤 영국병사들은 미국의 슈롯사(port of Suhlosser)항에 정박중이던 캐롤라인호를 습격하여 캐롤라인호에 불을 질러 이를 나이아가라 폭포로 흘려 버렸으며 이 습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살해되었다.
(2) 법적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것은 영국이 미국영토에 침입하여 미국선박인 캐롤라인호를 방화하고 파괴한 행위가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이러한 행위는 주권국가의 영토를 침해한 행위로서 국가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영국은 이 조치가 영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해진 정당방위행위라고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3) 사건해결
영국의 캐롤라인호에 대한 습격행위의 적법성문제는 캐롤라인호 방화사건 당시 살인 및 방화혐의로 미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던 영국인 맥레오드(McLeod)의 석방을 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에 1841-1842년에 행해진 외교적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웹스터(Webster)는 무력행위가 자위행위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오직 자위의 필요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가 없고, 심사숙고할 여유도 없는 경우에 限 한다고 했으며 또한 캐롤라인호 방화 및 파괴행위가 이러한 요건에 합치되는지 영국이 증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영국은 미국에 대해 캐롤라인호 방화행위를 사과하고 이러한 영국의 사과를 미국이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은 해결되었다.
(4) 사건의의
이 사건은 국가의 자위권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큰 의의가 있으며, 미국무장관 웝스터의 자위권행사는 자위의 필요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가 없고, 심사숙고할 여유도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자위행위는 필요한도에 그친다(비례성의 원칙)라고 하는 정의는 이후 극제법상 자위권의 발동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수락되었으며 이러한 정의는 1984년 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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