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의 의의, 이유와 수단

소개글

경제적 규제의 의의, 이유와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II. 본 론 2
1. 경제적 규제의 의의와 목적 2
2. 경제적 규제의 수단 3
3. 정부규제의 개선방향 4
1) 시장진입제한의 철폐 4
2) 행정규제의 개혁과 통제책 마련 4
3) 소극적 규제, 사회 보호적 규제의 효율성강화 5
4) 소극적 정부규제와 충돌되는 규제철폐 6

III. 결 론 6

※ 참 고 문 헌 7

본문내용

안 된다는 주장은 일관된 규제의 논리에서조차 벗어나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질서규제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조화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행정을 말한다.
정부의 규제는 줄일수록 좋다. 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반면에 각종 대형 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재홍 외.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3
2.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4. 유훈, 정부기업관계론, 법문사, 1989
5.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