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소비와 저축 및 투자
Ⅲ. 결론
Ⅱ. 소비와 저축 및 투자
Ⅲ. 결론
본문내용
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큼 세금에서 공제를 해 준다든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투자는 촉진된다. 조세를 이용하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으며 따라서 조세도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된다.
③ 예상(expectation)
투자는 미래의 생산을 위한 지출이기 대문에 매우 불확실하며 일종의 도박에 비유되기도 한다. 앞에서 본 수익은 특히 미래에 대한 예상에 의존한다.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예상이 매우 낙관적이라면 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소이다.
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 차입을 할 경우(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이
자율(대출이자)로 차입을 한다. 이러한 명목적인 이자율을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차입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예상이 실질 이자율인데 이것은 명목이자율에서 예상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목이자율과 투자의 곤계를 보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그러므로 예상인플레이션율도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투자함수와 투자함수의 이동
투자함수 또는 투자수요 함수는 투자(지출)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앞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산출량(Y), 명목이자율(i), 법인세율(T), 세금혜택(A), 예상인플레이션율(πe),미래경제상태에 대한 예상(E)등이다. 이 관계를 나타내면 식<1-4>와 같이 나타낼수 있다.
<식1-4>
I = f (Y, i, T, A, πe, E. ...)
여기서 Y,A πe,가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하며, i, T가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고 E가 낙관적이면 투자는 증가하며 비관적이 되면 투자는 감소한다.
3. 우리 나라의 소비, 저축 및 투자율
우리 나라의 소비지출 구성비율은 1970년대 동안에 대체로 국민 총가처분소득이 70-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4년 이후부터 70%이하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저축률은 1972년의 17.2%에서 부터 점차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36.2%까지 상승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초반에는 저축과 투자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후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의 증가가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총투자와 총저축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9년 처음으로 모두2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3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부터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여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부족에 시달려 외자도입으로 자본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단지 1986-1989년 기간에는 3저(저달러가치, 저원유가, 저이자율)에 힘입어 저축률이 처음으로 상회하였으나 1990년 이후 다시 투자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1-2> 우리 나라의 저축율과 투자율 (단위:%)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총저축율
9.0
13.2
18.1
18.1
23.2
29.8
35.9
36.2
34.8
34.6
총투자율
10.0
14.1
24.3
28.6
31.9
30.3
37.1
37.4
38.8
35.3
자료:한국은행「국민계정」
Ⅲ. 결론
케인스의 소비이론은 현재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피셔의 2기간 소비모형에 따르념 소비는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도 의존되기 때문에 후일 항상소득가설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즉 현재소득은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나 부,이자율 및 장래 기대소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발달은 소비나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주식가격이 오르는 경우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주식소유자들은 주식을 팔아 자산소득을 늘림으로써 평생동안의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어 주식가격이 오르면 저축은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소비함수의 성격에 따라 경제정책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소비행위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며 현실 경제에서 존재하는 차입제약을 소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개발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또한 인구 성장률에 따른 경제성장 시한도 일본이 2005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2020년이다. 즉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IMF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제사회의 냉엄함과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고통을 안겨 주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 밖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 경제는 대외적인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었으며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와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안철원, 이근식 【경제원론B】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 권혁제, 이관두【새경제학원론】서울, 청목출판사, 1997\'
- 주한광【경제학포럼-거시경제학】서울,율곡출판사, 1999\'
- 김준영【거시경제학(제3판)】서울,법문사, 2000\'
- 차동세,윤기향【현대거시경제학】서울,법문사, 1997\'
- 김성태 外 4명【경제학원론Ⅱ】서울, 형설출판사, 1999\'
③ 예상(expectation)
투자는 미래의 생산을 위한 지출이기 대문에 매우 불확실하며 일종의 도박에 비유되기도 한다. 앞에서 본 수익은 특히 미래에 대한 예상에 의존한다.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예상이 매우 낙관적이라면 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소이다.
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 차입을 할 경우(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이
자율(대출이자)로 차입을 한다. 이러한 명목적인 이자율을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차입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예상이 실질 이자율인데 이것은 명목이자율에서 예상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목이자율과 투자의 곤계를 보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그러므로 예상인플레이션율도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투자함수와 투자함수의 이동
투자함수 또는 투자수요 함수는 투자(지출)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앞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산출량(Y), 명목이자율(i), 법인세율(T), 세금혜택(A), 예상인플레이션율(πe),미래경제상태에 대한 예상(E)등이다. 이 관계를 나타내면 식<1-4>와 같이 나타낼수 있다.
<식1-4>
I = f (Y, i, T, A, πe, E. ...)
여기서 Y,A πe,가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하며, i, T가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고 E가 낙관적이면 투자는 증가하며 비관적이 되면 투자는 감소한다.
3. 우리 나라의 소비, 저축 및 투자율
우리 나라의 소비지출 구성비율은 1970년대 동안에 대체로 국민 총가처분소득이 70-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4년 이후부터 70%이하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저축률은 1972년의 17.2%에서 부터 점차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36.2%까지 상승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초반에는 저축과 투자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후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의 증가가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총투자와 총저축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9년 처음으로 모두2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3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부터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여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부족에 시달려 외자도입으로 자본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단지 1986-1989년 기간에는 3저(저달러가치, 저원유가, 저이자율)에 힘입어 저축률이 처음으로 상회하였으나 1990년 이후 다시 투자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1-2> 우리 나라의 저축율과 투자율 (단위:%)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총저축율
9.0
13.2
18.1
18.1
23.2
29.8
35.9
36.2
34.8
34.6
총투자율
10.0
14.1
24.3
28.6
31.9
30.3
37.1
37.4
38.8
35.3
자료:한국은행「국민계정」
Ⅲ. 결론
케인스의 소비이론은 현재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피셔의 2기간 소비모형에 따르념 소비는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도 의존되기 때문에 후일 항상소득가설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즉 현재소득은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나 부,이자율 및 장래 기대소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발달은 소비나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주식가격이 오르는 경우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주식소유자들은 주식을 팔아 자산소득을 늘림으로써 평생동안의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어 주식가격이 오르면 저축은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소비함수의 성격에 따라 경제정책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소비행위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며 현실 경제에서 존재하는 차입제약을 소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개발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또한 인구 성장률에 따른 경제성장 시한도 일본이 2005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2020년이다. 즉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IMF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제사회의 냉엄함과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고통을 안겨 주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 밖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 경제는 대외적인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었으며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와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안철원, 이근식 【경제원론B】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 권혁제, 이관두【새경제학원론】서울, 청목출판사, 1997\'
- 주한광【경제학포럼-거시경제학】서울,율곡출판사, 1999\'
- 김준영【거시경제학(제3판)】서울,법문사, 2000\'
- 차동세,윤기향【현대거시경제학】서울,법문사, 1997\'
- 김성태 外 4명【경제학원론Ⅱ】서울, 형설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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