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의 정의
2. 헥셔(Heckscher)의 정의
3. 미쉬라(Mishra)의 정의
4. 코르피(Korpi)의 정의
5.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정의

Ⅲ. 복지국가위기의 원인
1.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비판)
3. 의 존 성
4. 가족구조의 변화

Ⅳ. 복지국가위기의 실태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정당화의 문제

Ⅴ. 복지선진국가들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복지국가의
재편)
1. 영 국
2. 스웨덴

Ⅵ. 한국의 복지 현실과 미래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을 바
라보며)
1.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제도의 포괄성
2) 복지수혜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2. 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Ⅶ. 결론

본문내용

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② 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그리고 실업보 험)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제도 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 가시켜야 한다.
③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주의 방식을 통합주의 방식으 로 전환하고 현재 각 직종별로 분화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Ⅶ. 결론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복지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제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적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선진국가들의 자각이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이들 비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위기론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말부터 나타난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군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플레 만연, 실업증가 등의 경제적 위기와, 경직된 거대한 관료집단의 등장,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이에 부수된 과도한 비용부담 등은 체제의 효율성 저하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국면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를 끼치게 되어 선진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복지를 지향했던 국가들은 80년대에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나카소네리즘과 같은 신보수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를 위하여 보편주의 복지원칙을 포기한 신보수주의 복지전략은 진실로 영국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의 대안들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술적, 도구적인 문제로부터 복지자본주의의 경제조절과 분배원칙 전반을 건드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 실행되었다. 그러나 그 양상은 재편을 추진하는 이데올로기와 수사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 나라마다 달랐고 복지정책의 시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위기로서의 의미보다는 뚜렷한 이념적인 체계없이 전후 경제 호황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어온 복지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추구해온 조정된 시장경제, 다원적인 정치체제, 국가에 의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당성은 아직도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기논쟁은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의 이론적 단련과 재무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자신들의 지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은 1980년대 들어 관련용어들의 개념을 재분석하고, 사회복지의 자원개발과 자원할당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며, 새로운 전략개발을 시도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이 걷고 있는 복지국가 체제는 쉽사리 와해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위기론이 고조되었던 경제적 불황기에 역설적으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완전고용실현과 국가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춰서 위기 극복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 블레어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일하는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블레어는 복지제도의 개혁에서 기든스의 '발생적 정치'와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사용해 대처주의와의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복지의 중점이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복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은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장축소를 강화하면서 고용창출을 구체화시키는 복지정책을 내새우고 있다. 이 복지정책은 레이건의 복지축소개혁과는 기조를 같이하나 역시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즉, 영국의 적극적 복지와 일맥상통하는 일하는 복지를 표방하며 국가가 고용창출에 적극 개입한다는 입장의 것이다.
이제 세계는 사회복지에 대하며 그 극복모델로서 ‘조합주의 복지국가’ 형태, 복지다원주의의 제공주체의 다원화, 재원조달방법의 다원화, 관리, 행정에 있어 국가 외의 다원화 즉 부분적인 민영화와 기업에 대한 복지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제 겨우 초보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적 맥락들, 즉 국제경쟁의 치열화,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밀려 복지국가의 발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진자본주의국가가 내세우는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에 앞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복지를 많이 하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경직된 사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의료소득주거에 관한 기본적 보장과 노인장애인아동편부모가족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연대를 끌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적극적 복지, 일하는 복지 정책들의 프로그램들을 받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고실업대책과 복지를 결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하에서 공정한 분배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 낼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그들과 중간계급간의 연대형성 그리고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성숙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분배개혁의 객관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런 사회적 세력관계는 구조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나마 복지개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복지제도,   복지국가위기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