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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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3. 복지국가의 유형화
4.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5. 불황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 국가주의적
보편주의적
연대근거
시장
가족
국가
탈상품화 정도
매우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전형적인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 탈상품화 효과 미약, 공공부조 강조, 재분배 효과 미약(예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 강조, 직업별 다양한 복지제도, 사회복지 제공이 사회적 차이 유지, 탈 상품화 효과 한계(예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 중시,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 강력, 복지급여는 중간계급까지 확대, 탈상품화 효과 큰 국가(예-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Titmuss
Esping-Anderson
Furniss & Tilton
잔여적 모형 : 미국
산업업적성취 모형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스위스, 독일, 프랑스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적극적 국가 : 캐나다, 미국
사회보장국가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회복지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4.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 경제성장에 유해함
-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하게 하여 국제수지에 악영향
- 정부개입과 혼합경제는 시장기구의 우수한 기능 저해
- 관료주의화와 전체주의를 초래
- 도덕적 타락과 허무적인 생활
- 사이비 민주주의
5. 불황의 원인과 대책
1)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에서 지배적이었던 케인즈파적 견해
⑴ 총 수요의 확대
⑵ 불황기에는 재정수지의 균형보다도 경제균형을 중시
2) 신고전파 생각
⑴ 규제완화와 재정수지균형에 의해 작은 정부로 복귀
⑵ 시장이 기능하는 경제로 구조개혁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
6. 복지국가 위기의 관점
1)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재편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
⑴ 신보수주의적 재편
⑵ 민영화(privatization)전략
⑶ 복지혼합(welfare mix),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① 복지다원
-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축소
- 명백히 복지다원주의는 하는 것이며 정부(국가)가 공급했던 부분에서 비공식부문이나 voluntary의 각 부문에게 서비스 공급을 이양 →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
② 복지혼합
-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사람들의 선호를 담보로 하여 시장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 →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 3l[.
복지사회의 비전과 이념
◎ 복지국가
-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 복지국가의 단점
-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
- 국민생활 간섭으로 소외감
- 생활안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
- 노인자살과 비행청소년의 증대
◎ Titmuss
- 국제간의 불평등
- 국내적 빈부격차의 심화
◎ W. Robson
- 국민들의 의무감약화
- 소수과격파들의 독단적 의사결정
- 개인의 자유침해
- 거대 조직체들의 횡포
◎ 복지사회
-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
◎ 영국의 Robson(1976)은「복지국가와 복지사회」
- “대응하는 복지사회 없이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향유는 없다”
- 사회집단, 그리고 이들 집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주체적인 조직으로부터 나타나는 복지사회의 바탕 위에 복지국가의 이념이 실현된다고 주장
◎ 복지사회의 목표
-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복지사회의 요건
- 인간의 존엄성 보장
- 완전고용의 실현
- 소득의 공정한 분배
- 최저생활의 보장
- 기회균등
- 깨끗한 환경
- 자아실현
◎ 복지사회의 비전
- 복지정책의 통합 시스템화
- 소득재분배로부터 자산재분배로의 이행
- 참가시스템의 확대와 사회적 인테그레이션
- 생활의 질의 개선과 평등화를 추구
◎ 복지사회 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보편주의와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의 발전을 목표로 함
- 통합 System화와 Network화를 추구
① 시설간의 시스템화 : 중간시설 만들기, 복합시설 만들기, 시설간의 연계
② 재가보호의 시스템화 : 의사, 간호사, 홈 헬퍼, 소셜 워커 등과의 네트워크화
③ 공적 서비스, 민간서비스, 인포멀 서비스의 시스템화
- 삶의 질(Q.O.L)과 복지생활의 질적 충실화
- 최적복지 Mix의 개념을 추구
- 복지정책의 지역사회의 분권화와 시민참여를 추구하며
- 효율화와 안정성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
◎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4단계
- 1단계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1950～1960대로 복지의 기반 확장과 제도화 그리고 보편주의의 보급단계인 복지국가의 팽창기
- 2단계 : 1970～1980년대로 재정 부담이나 공공섹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지 관료제나 서비스 공급의 과잉에 대한 규제를 증대하였던 복지국가 위기단계
- 3단계 : 1980～1990년대시기로 신보수주의 정책과 민영화에 의한 복지의 공적 책임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의 추진 및 공공지출의 억제라는 복지국가 재편시기
- 4단계 : 1990～현재까지의 시기로 복지사회의 비전과 정책에 의한 다원적 가치기반의 결합, 복지다원주의, 통합시스템, 네트워크화, 참여시스템에 의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 단계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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