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동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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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빈곤동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중은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의 증가 원인 중의 하나는 이혼, 별거이다. 우리나라의 총 1,431만 2천 가구 중 6.8%인 97만 가구가 붕괴상태에 있고, 18.5%는 경제문제 등으로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21.0%로 이들 중 20세 미만은 9.7%, 20-64세는 11.8%, 65세 이상은 56.1% 이다.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률은 7.0%이다. 남성가구주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10%, 20-64세는 5.3%, 65세 이상이 29.3%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1년 45.4%에서 95년 52.8%, 1999년 57.4%, 2001년 54.8%, 2002년 55.5%로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 99년이 피크)
3. 결론
빈곤의 재생산 및 확대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주된 원인은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실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절대빈곤율의 상대적 증가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절대빈곤율은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취업자의 감소로 외환위기 전후 약 2배 정도 상승하여 빈곤문제가 현 상황에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빈곤의 재생산 및 확대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은　최근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절대빈곤의　해소나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사회보장정책의 결함은 빈곤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다.
빈곤정책과 관련된 주요 제도적　결함들을 요약하여 알아본다면, 첫째, 실업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미비. 둘째, 비정규직을 축소하거나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 셋째, 빈곤예방제도인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광범위. 넷째, 빈곤자에 대한 구제 및 자활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다섯째，사회보장체계의 포괄성이 취약. 등을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들을 보충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현상과 빈곤문제는 줄어들기 힘들 것이다. 또한 신빈곤층 이라 불리는 근로빈곤층과 여성빈곤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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