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징
3) 관련 법 (처벌법규)
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친구의 뇌를 먹은 엽기적인 "식인종" 살인마〉
(2)〈망상장애로 인한 방화 - 지하철 방화범에 치료감호 청구〉
3. 대응상 문제점
1) 치료감호소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2)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3) 치료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4)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
4.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치료감호소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 의료전문교도소의 신축과 전문의사 확보
2) 정신감정센터의 미비
⇒ 국립정신감정센터 설립(정신감정기관의 일원화)
3)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 분리 수용을 통한 전문적 치료
4) 치료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 치료과정의 공개와 법안 마련,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5)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
⇒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 대한 교육과 관행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받게 되는 것이 정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되는 처우이다. 그렇기에 정신감정기관의 감정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중요시되는 데 현재는 사설 정신병원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래서는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국립정신감정센터」를 설립, 감정업무를 전담케 하고 보호감호 청구 시에도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분리 수용을 통한 전문적 치료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동일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와 중독자의 치료감호는 처분의 구체적인 목적과 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치료가능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기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약물 중독사범을 정신장애인과 분리시켜 독립된 특정한 수용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장규원·진희권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논문 中에서 발췌
4) 치료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치료과정의 공개와 법안 마련,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문서화하고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로 하겠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행위를 행할 시에 기준이 되는 법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를 하도록 해야겠다.
항의를 하거나 수감자들끼리 싸우면 주사약을 투입하고, 그래도 안되면 묶어두거나 독방격리하고 나서 장기간 방치해 두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할 수단이 전무하다고 하였는데 피치료감호자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치료감호소 안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투입하여 치료감호소 내에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외래진료 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의 분산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여 심리적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공주치료감호소 치료 모습〉
왼쪽의 사진은 공주치료감호소에 설치된 온실에서 수용자들이 꽃을 가꾸거나 모종작업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화훼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의 사진은 공주치료감호소에 설치된 온실에서 수용자들이 직물 가공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04년 7월 1일
5)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 대한 교육과 관행개선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자 수사에 대해서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신장애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사항을 경찰에게 인지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자를 함부로 대하는 조사제도 관행 역시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수사 등 모든 측면에서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이를 위한 4대 실천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1004'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환경 개선이 있다.
중앙일보에서 발췌 2005-04-05 김종문.임장혁 기자
이를 위해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치료와 수화통역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순히 보여주기 식 프로젝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작용이 되기 바란다.
Ⅲ.결론
정신장애와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타인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범죄는 죄악이라 보지만,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들과 다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를 일이 범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 차원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자를 양지로 이끌어 내어 범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정신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반드시 강력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와 범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빈도와 양상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 범죄자'라는 생각을 타파하고,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겠다.
정신장애인을 음지로 내몰지 않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식전환이야 말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4명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2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200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서울 : 법무연수원 2000
홍성열 「범죄심리학」서울 : 학지사 2000
참고논문
장동원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규원·진희권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논문
고득영 「정신장애자 범죄와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연구」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임상곤 「범죄심리학 과점에서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연구」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2003
참고 사이트
멘탈클리닉 (http://mdjoural.net)
춘천시 장애인 복지관 (http://ccrehab.or.kr)
20대 감성의 웹진 ewhadew.com (http://www.ewhadew.com)
대한민국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http://www.spo.go.kr)
장애우 권익문제소 (http://www.cowalk.or.kr)
KBS 스페셜 〈 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보고서 :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
(http://www.kbs.co.kr)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엠파스. 다음
인터넷 신문 - 중앙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일신문. 한국일보. 시사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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