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6자회담

소개글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자 회담이란?
2. 6자 회담의 진행과정
3. 북한 협상의 특성
4. 6자 회담의 성격과 의미
5. 6자 회담의 있어서의 각 국의 입장
6.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의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다.(6자회담 실패, 6자회담 지속 하 지지부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 강구 필요하다는 뜻)
(5)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지양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결코 완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능력보다는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중국이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은 불투명하며, 경제원조 중단 등 대북제재에 직접 동참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설득 및 6자회담 중재 노력은 다분히 제한적인 성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바, 우리로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이보다는 대미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긴밀한 한미 정책조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인 과제일 것이다.
(6) 한·미·일간 정책적 이견 노출 방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설득 노력 및 위기관리 방안 조율과 관련, 한·미·일간 활발한 막후 접촉 및 정책공조 노력에는 어느 정도의 견해차가 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간 이견이 외부에 노출될 시, 한ㆍ미ㆍ일의 대북 협상력은 심각히 훼손될 것임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가 겪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중요 논의내용의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지켜가야 하며 막후에 논의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국내 정부·정치권 고위관계자는 대북 설득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한ㆍ일, 한ㆍ미ㆍ일 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결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화 틀이 마련됐다. 6자회담의 성과라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국가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해법과 관련한 북-미간 의견의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체제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시간은 결코 북한편이 아니다. 이번 기회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993-94년 핵 위기를 넘기면서 마련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절호의 기회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놓쳤다. 그 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2000년 말의 기회도 미국 공화당 정권의 출범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 노력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생존의 ‘중심고리’를 북-미 관계개선에 두고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지난 시기의 노력이 아까워 지난해 10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핵모험’을 다시 시작했지만,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미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 확산을 국가목표로 정한 부시행정부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있어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불량국가들’과 테러지원 단체로 확산시키는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한 정권타도를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기독교 근본주의 세계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선제공격’ 등 전쟁을 통한 ‘악의 축’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의 일면을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생존의 중심고리이자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78년 덩샤오핑 등장 이후 개혁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30여년 전에 해결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북한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긴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 임하는 참여국들이 회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의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국가들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행위자 수가 많으면 회담이 장기화되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짧은 기간에 합의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회담운영의 묘를 살려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회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성패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전히 미국 부시행정부 내에 북핵 해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북핵 관련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 따라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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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동북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