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 선봉 경제 특구

소개글

나진 선봉 경제 특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ㆍ나진ㆍ선봉지역의 설치배경 및 실적

2. 본론
ㆍ나진ㆍ선봉지역의 투자 환경ㆍ조건
(1) 정치ㆍ경제적 환경
(2) 생산환경
(3) 인프라 환경
(4) 시장 환경
ㆍ나진ㆍ선봉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ㆍ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1) 추가지정
(2) 기존 개발계획조성
(3) 시장경제원리 도입
ㆍ경제특구 투자유치 성과 및 전망
(1)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 각국의 대북투자 동향 및 전망
ㆍ중국ㆍ베트남과의 비교
(1) 북한의 비교우위 부문
(2) 북한의 비교열위 부문

3. 결론

본문내용

사무실 개설 허용
- 금융거래: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력되지 않는 거래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허용, 북한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자신의 동결 해제
- 기타 무역: 북한산 마크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워싱턴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홀동을 위한 거래 허용, 미기업의 대북 경수로지원대체에너지 공급사용후핵연료 해체 등 사업참여에 대한 적용법규에 따른 사안별 검토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i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이후 GM, MCI(전화회사), 종합용역회사 스탠턴그룹, US 워싱턴 뱅크 등 11개사 18명으로 구성된 미국기업 방북대표단이 1995년 2월 평양을 방문, 대북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0년 12월 적성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립, 투자, 재정적 거래 등 제반 경제행위를 금지해 왔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내용은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실질적 금지, 미국 내 묵한 자신의 동결, 경제적 지원 및 원조, 최혜국 대우 부정,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 금지 등
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투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업은 많으나 아직 투자 실행 단계에 있는 기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GM社는 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스탠턴그룹은 이번 방북에서 나진선봉지역의 가동중지상태에 있는 화력발전소 및 정유공장을 인수, 가동시키기로 북한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스탠던그룹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직후 북한을 1차 방문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전력정유 등 에너지분야, 항만시설 등으로 둘러보고 전력생산, 정유, 산업발전 3가지 분야에서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스탠턴그룹은 1994년 11월에 20만kw급의 선봉중유화력발전소 가동 능력을 40만kw로 증강하고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정유능력(연간 200만톤)을 확장하여 원유가공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발전소 합작건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한다. 스탠턴그룹 대표단은 1995년 10월 나진선봉지역을 4번째로 방문, 북한과 원유가공공장 확장문제를 논의했다. 「중앙통신」, 1995.10.28.
한편 미국의 AT&T는 1995년 4월 일본의 국제전신전화회사를 중계지로 해서 미일북한 3각의 상용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의해 제한을 받을 동안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대북 시장진출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기업의 자세한 대북 경제협력 동향은 <표8>과 같다.
<표8> 미국기업의 대북 경제 협력 동향
분야
기업
내용
에너지
스탠턴 그룹
화력발전소 구매, 나진선봉 정유시 건설
모빌
유전탐사, 개발 검토
광물
코메탈
마그네사이트 수입계획
미네랄테크놀로지
마그네사이트 수입계약 체결
공업
GM
자동차부품 공장 건설계획
정보통신
AT&T통신
미북간 직통전화 개통
AT&T네트윅 그룹
디지털 통신장비 판매
MCI
위성통신, 전화, FAX서비스 시설 건설
CNN
지국설치 계획
목재가공
Murphy Overseas
웅상지구 목재종합공장
금융
비자, 마스터, 아멕스
사무소 개설, 신용카드사업 착수 준비
자료: 「조선신보」, 1995.9.28; 「중앙일보」. 1995.12.1
라. 일본
일본기업은 환동해경제권 구상의 구체화 및 DNDP의 두만강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이 지대의 개발에 관심이 큰 바, 기업 및 지방자체단체가 사찰단 및 조사단을 빈번하게 파견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중국 동북부 및 극동러시아에의 비즈니스 확대와 연계하여 나진선봉경제특구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0~10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일청구권 지불에 대비,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의 대북접촉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등 경제관련단체를 통한 간접접촉이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동해 연안의 각 현 및 관련연구단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대북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ING은행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합영으로 1995년 12월 ‘ING 동북아시아은행’을 설립(자본금 1,500만 달러)했다. 지분은 ING은행이 70%, 북한측이 30%로서 지점장은 ING은행이, 부지점장은 조선국제보험회사 측에서 맡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영국 합작회사인 로양더치쉘 산하 쉘퍼시픽은 선봉항에 가까운 용수리에 10ha의 토지를 5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적으로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만 톤 규모의 원유 저장 및 공급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쉘퍼시픽은 시베리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가솔린 등으로 가공해서 각국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바. 독일
유럽국가 중에는 독일이 비교적 북한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독일업계 일부에서는 1993년부터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력확대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중국 등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북아지역의 거점확보전략으로 대북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1994년 7월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자민당 소속 원내총무인 아힘로데(Achim Rohde) 의원이 평양을 방문, 석탄 등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모색하였다. 독일 민간기업들의 협력체인 동아시아협회는 1994년 10월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방문, 이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87개의 세부적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1995년 평양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독일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1995년 2월에는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청산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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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   선봉,   경제특구,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