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Ⅱ. 선군정치와 경제개혁과의 관계
Ⅲ.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Ⅳ. 경제개방의 현황
Ⅴ. 경제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도로 교통은 판문점에서 8km 떨어져 있어 남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따라서 남측 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남측의 수도권을 배후도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성은 철도교통상의 요충지이다. 개성은 경의선을 통해 사리원-평양-신의주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중국(TCR) 및 러시아(TSR)를 통해 유럽대륙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평산-세포청년간의 청년이천선을 통해 동해안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선화 공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첫째, 산업 기반 기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하다. 개성지역은 농업 및 관광산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전선에 인접한 입지적 이유로 전반적인 공업발달이 정체되어 있다. 전력은 북한에서 자체적인 발전 능력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통신인프라 등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교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둘째, 배후 인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개성의 인구는 38만명이며,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00만명이다. 이는 평양·남포권(450만명), 함흥·원산권(265만)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다. 특히 평양중심의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설령 수도권으로부터 해당인력들을 이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관리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은 개성공단 건설의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지만, 임금규정, 노동시장 등 제도적 측면과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수준과 국제환경 개선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개성공단이 대규모 산업 공단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 기지로서의 효과가 당분간 발휘되기 어렵고 둘째, 북한의 개혁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환경(특히 노동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분명치 않고 셋째, 공단의 경제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경의선 연결이후 개성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원 지원(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개선) 및 관광 편의사업(숙박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단지 및 위탁가공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경제개혁의 과제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일시적으로 현실화한 행정 가격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 경제관리 개선이후 북한의 가격체계는 고정가격(쌀), 한도가격(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가격(암시장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대부분의 소비재는 생산비용과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도시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상한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신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소비재 유통망의 주도권은 암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과거처럼 식량과 핵심 소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보조금 정책을 재도입하기도 어렵다. 신축적인 가격정책(생산가격 및 요소가격)을 통해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공적영역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환율 현실화역시 불가피하다. 북한원의 평가절하가 단행된 현실에서 달러화의 교환비율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적으로 환율 현실화가 시행중이지만, 문제는 대외무역 환율이다. (상업적 차원의)대외 의존도가 낮은 북한 현실에서 무역 환율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공식환율과 실제환율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과제이다. 과도기적 환율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역 및 경협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임금 및 가격 현실화를 단행했지만, 정부 보조금 폐지와 전력, 통신 운수, 주거 부분의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 불안정해 질 경우,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동시에 원할한 국가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의 시장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매의 활성화와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가격보조의 필요성이 있다. 재정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을 합법화하고, 소득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연철, "북한 신경제 전략의 성공조건: 시장제도 형성과 탈냉전 발전 전략", 「국가전략」제8권 4호, 2002년 겨울(통권 제22호).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가, 2001.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22.
윤덕룡·이형근, "북한의 물가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2. 7. 23.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과 전망", 명지대 경제경영연구소,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2002. 10. 21. 세미나 발표문.
연합뉴스, 2003. 6. 10.
중앙일보, 2002. 8. 2.
조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 조치의 분석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2. 7. 30.
주간북한동향 제613호, 2002. 10. 11∼2002. 10. 17.
조선신보, 2002. 1. 14.
조선신보, 2003. 4. 11.
김정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2001년 10월.
노동신문 사설, 2002. 5. 21.

키워드

북한,   경제개혁,   경제정책,   경제개방,   선군정치,   시장지향,   이데올로기,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