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의 정의, 기술체계, 순기능, 역기능, 실태, 문제점,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언

소개글

유비쿼터스의 정의, 기술체계, 순기능, 역기능, 실태, 문제점,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유비쿼터스의 정의

□ 유비쿼터스 사회일반 및 기술체계
1.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 단계
2. 새로운 미래상으로서의 유비쿼터스 사회
3. 미래학자가 바라본 유비쿼터스 사회
4. 실제 적용
5.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 사회 상(象)

□ 유비쿼터스 사회의 변화 모습과 긍정적 견해
1. 정치․행정 부문
2. 경제 부문
3. 교육 부문
4. 의료 부문

□ 유비쿼터스의 역기능
1. 개인정보 침해 확대
2.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와 해킹의 확산
3. 첨단기술의 악용에 따른 사이버 윤리의 훼손
4. 사이버범죄의 범람
5.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강화

□ 도전과제 및 대안, 발전방향
1. 개요
2. 유비쿼터스 사회 안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제도
3. 국가의 감시통제
4.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5.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6. 사이버넷 상의 감시장치와 디지털 민주주의

본문내용

제도 현황
‘70년
‘80년
‘90년
‘00년
‘72 컴퓨터 시스템 보안지침
‘86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93 통신비밀보호법
‘9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5 형법개정 : 컴퓨터관련 범죄 신설
‘97 정보통신사업자 윤리강령
‘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0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0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인터넷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발의
② 국외 정보화 역기능 관련 법 제도 현황
‘70년
‘80년
‘90년
‘00년
‘73 스웨덴, 개인정보법
‘74 미국, 프라이버시법
‘80 OECD, 개인정보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84 영국, 데이터 보호법
‘86 미국, 컴퓨터사기 및 남용에 관한 처벌 법규
‘95 EU,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96 미국, 경제스파이방지법
‘99 일본,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미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00 영국, CCTV 시행강령
덴마크, 비디오 감시 금지법
‘01 UN,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에 관한 결의안
독일, 폭력보호법
‘02 미국캐나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근거 마련
‘03 미국, CASPIAN 알권리법(안)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개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종합정비
‘04 EU,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미국, 연방 비디오 감시 방지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RFID 관련 법(안)
일본, 전자태그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라인
‘05 미국, FECA(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미국, Internet Spyware Prevention Act 상원 회부
뉴질랜드, 스팸방지법안 제출
3. 국가의 감시통제
1) 국가의 감시 통제 현황
- 최근 비즈니스위크지는 ‘The State of Surveillance’이라는 커버스토리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감시기술이 주는 위협과 시사점을 제기
① 미래 감시기술은 보다 효과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용을 수반
- 지난 9.11사태이후 급속도로 인공코, 센서, 스마트 카메라 등 다양한 감시기술이 미국, 영국 등의 연구소에서 개발이 한창
- 이러한 발전은 조지오웰도 상상치 못한 ‘하이테크 감시사회’를 전개
※ DNA실험, 일반인간 상호감시 강화, 사회적 약자(개똥녀 사건) 등에 대한 무차별한 감시 등이 대표적 사례
-감시사회로의 전개는 필수적이나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을지는 향후 10여년간 논쟁 여지
② 공권력은 기회비용이 들더라도 감시 선호
- 지문 등 생체인식(biometrics)이 오류(스페인 철도폭파 용의자 색출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정부가 감시도구로 활용하는데 역점
-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빠르고 값싼 데이터처리 및 저장시스템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예 : 이동전화와 네트워크간 연계 및 도감청 소지 발생)
③ 각종 감시기술의 연구 현황
- 홍채, 지문, 체취, 침 등 각종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기술,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물체인식기술 등 다양한 감시기술의 연구가 진행중
- 기존기술인 감시카메라에 생체인식기술을 결합한 향상된 감시기술 연구도 진척
④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술이 그 지향점
- 과학자들은 의료식품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감시기술을 실험하고 있으나, 향후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어 국민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국가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2) 국가권력의 개인 통제 경향
-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기반한 개인통제체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보기술에 의해서 감시능력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룰(J. Rule)의 감시능력 이론에 기초하여 라이언은 정보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감시능력을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한다.
♠ 정보파일의 규모
♠ 정보범위의 포괄성
♠ 네트워크에서 정보흐름의 속도
♠ 피감시자의 투명성 - 전자감시기구와 피감시자의 접촉 수
유비쿼터스 사회에 도래함으로서 위 4가지 측면 모두에서 감시능력이 확장되었다.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개인정보들이 디지털 정보기술들로 인해 Database에 저장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체계적인 분류법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 권력의 주민통제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과거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개인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1) 개요
- 네트워크 군대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단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되는 집단이다. 네트워크 군대에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지휘체계가 없다.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 많은 정보가 전 지역에 걸쳐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군 대가 신속히 결성되어 전형적인 정치 사회적 단체로 발전한다. 네트워크 군대의 의사소 통은 매우 공개적이며, 조직은 개인과 작은 단체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비밀도 없이 투명 하다.
- 네트워크 군대는 빠르게 국제적으로 형성되며 많은 다른 분야에서 네트워크 군대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개인,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체제가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네 트워크 군대에 합류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위해 투쟁하게 된다.
2) 적용사례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독점에 맞선 리눅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 MP3 음악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 99년 시애틀 WTO 회의와 2000년 제노바 G8 회담에 대한 반대시위
3) 네트워크 군대의 중요성
- 조직화 사회에서 네트워크 군대로의 빠른 이동은 비밀없는 세계의 엄청난 정보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생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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