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제도]영유아 보육법의 목적과 체계 그리고 현실적 문제제기와 개선방향

목차

1.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 및 체계
1)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의 사회적 배경
3)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영유아보육법의 기초이해
1) 민간중심의 탁아정책
2) 내무부 중심의 유아교육진흥정책
3)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유아보육정책

3.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적인식
▣ 현실적 문제제기와 개선방향
1) 법개정의 필요성
2) 법개정의 방향

4. 해당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1) 법의 적용문제
2) 보육욕구 수용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4) 장애아보육의 중요성과 확대
5) 방과 후 보육의 확대실시

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6. 여성부의 추진방향 및 홍보

7. 영유아보육법의 문제 인식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인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따른 문제인식

8. 영유아보육법의 새로운 내용에 관한 핫이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9. 영유아보육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 조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관할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회의)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대비 비교표
8. 영유아보육법의 새로운 내용에 관한 핫이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1. 평가인증 도입의 필요성
평가인증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호주나 미국,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평가인증]의 필요성으로 정리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평가 인증제는 호주나 미국과 같이 민간보육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민간부분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발전시켜왔다.
보육에 대한 대폭적인 공적 지원이 이뤄지면 보육의 질은 일반 부모들이 수긍하고 만족할 만한 정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제의 기능이 그다지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나 호주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부문의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에 이들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둘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제 많은 수의 보육시설들이 생겨났다.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은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셋째, 평가인증 도입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대다수 보육시설들이 인증평가에 참여함으로서 상당한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거 수년동안 끊임없이 우리나라 보육사업 현장과 학계에서 [평가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9. 영유아보육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가정내의 문제였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육아 및 교육이 가정과 여성의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과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바랍직한 보육은 아이들에게 영양, 건강, 안전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충분하고 균형있는영양을 공급해주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보호할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체적, 정서적, 지적, 언어적발달에 기여할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수 있도록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의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라는면에서 영유아의 복지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법임을 알 수 있다.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지원과자아실현이라는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장애아 및 결손가정, 기초생활보호가정,저소득층가정에게 실질적인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복지혜택을 줄수있다는 점에서볼때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0. 참고문헌
- 이소희외 6명,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 유호덕, 영유아보육법제정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1995
- 김문옥,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999
- 김대종,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999
-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2002
-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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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영유아보육,   가정문제,   사회문제,   복지국가,   여성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