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Ⅱ.문헌고찰
1.한국의 빈곤아동실태
2.정부의 빈곤아동정책
Ⅲ.위스타트 운동의 개요
Ⅳ.위스타트 시범마을사업
*경기도 군포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Ⅴ.위스타트 시범마을 사업의 정책적 함의
Ⅵ.맺으며 : 위스타트 운동의 과제와 전망
Ⅱ.문헌고찰
1.한국의 빈곤아동실태
2.정부의 빈곤아동정책
Ⅲ.위스타트 운동의 개요
Ⅳ.위스타트 시범마을사업
*경기도 군포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Ⅴ.위스타트 시범마을 사업의 정책적 함의
Ⅵ.맺으며 : 위스타트 운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시범마을를 선정하고, 수개월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5년 3월 단지 내 관리사무소 2층 한 공간에 위스타트 센터를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체 표적아 동수는 570 명, 이 중 300여 명이 집중사례관리 대상아동이다. 예산은 년 간 3억 원 정도(조정자 공무원 4명 인건비 제외).
안산시의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사업의 중심 인력이 안산시 지방 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00%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을 띈다.
위의 그림은 안산시의 위스타트 마을의 인력 및 시설구조를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안산시는 팀장과 3명의 조정자(Coordinator)가 전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안산시의 현직 공무원들이다. 반면 직접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8명의 인력은 모두 민간 계약직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안산시 모형은 안산시 아동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현장에 나와 직접 공공 care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산시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매 (service purchase)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산시는 센터에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한편 2개의 초등학교, 3개 공부방, 1개 어린이집을 비롯, 관내 대학 ·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서비스 구매에 따른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각자 이들 시설에서 공무원인 조정자 및 해당 위탁기관의 지휘를 받으며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조정자 및 민간 담당자, 위탁기관 관계자 들은 센터에서 주 1차례씩 팀장 주재의 사례관리 회의 (case conference)를 갖고 대상 아동들의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세운다.
이상의 안산시 위스타트 마을의 사례는 환자나 노인, 장애인이 아닌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영국의 community care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주도가 돼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보면서 민-관의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 또는 동원하는 점에서는 같은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community care에선 지자체 당국이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해 care manager가 되고 있다. 안산시 위스타트 마을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 개개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 안산시의 모형이 모든 We Start마을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서울 번동 강북마을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 관장과 신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6명이 300여명의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강원도 3곳의 마을들 역시 위스타트 센터에서 민간인들이 신규로 채용돼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2. 체계적인 사례관리 (case Manatement) 접근 시도
클라이언트 사례관리가 등장한 것은 70년대 미국에서 시스템 접근(system approach)이 일반화 되면서부터이다. 80년대 영국은 community care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사례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즉,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해 key person, 혹은 care manager가 전담 배치돼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 또는 제공하게 한 것이다.
이 사례관리 기법은 우리나라 공·사의 복지 서비스 접근에서도 늘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전문요원, 민간 복지관, 시설 등 어느 곳에서도 아직 까지 이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이 점에서 사례관리를 핵심 접근법으로 삼고 있는 We Start 시범마을 운동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현장에 향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스타트 마을들은 빈곤지역의 대상 아동들을 크게 일반집단(general population), 위험집단(at-risk population)등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집단은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 아동 전체를 말하고, 위험집단은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아동들을 포함한다.
표적집단은 그중에서도 시범마을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당 지역범위내의 빈곤아동들이며, 클라이언트 집단은 바로 사례관리를 받는 집중관리대상 아동들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다.
<표 3 >위스타트 시범마을 대상 아동분류
그러나 위스타트 시범마을이 이상의 분류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나 서비스의 상당부분에선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을 구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부방의 경우 같은 마을에 사는 표적집단 아동들 (예, 서울 강북마을의 300여명)을 사례관리 대상인 클라이언트 집단 아동들 (예, 강북마을 경우 100여명)과 구별, 공부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사회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안산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많은 서비스의 경우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 모두를 하나 특히 사례관리로 효과성을 추적하는 클라이언트 집단 아동들이 평가의 주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3. 아동 조기개입의 중요성 확인
위스타트 운동이 또 한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아동들에 대한 조기개입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Start 운동이 그렇듯 위스타트 운동 역시 0세~5세까지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범마을은 가정간호사를 고용,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및 건강교육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Head Start 또 영국의Sure Start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대해선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We Start 시범마을 운동은 그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서도 아동 조기개입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4. 민-관 지역사회 조직 (C.O.)운동의 구체적 시도
We Start운동이 추구하는 접근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민-관 파트너 쉽, 특히 시범마을 단위에서 민·관 네트
안산시의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사업의 중심 인력이 안산시 지방 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00%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을 띈다.
위의 그림은 안산시의 위스타트 마을의 인력 및 시설구조를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안산시는 팀장과 3명의 조정자(Coordinator)가 전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안산시의 현직 공무원들이다. 반면 직접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8명의 인력은 모두 민간 계약직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안산시 모형은 안산시 아동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현장에 나와 직접 공공 care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산시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매 (service purchase)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산시는 센터에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한편 2개의 초등학교, 3개 공부방, 1개 어린이집을 비롯, 관내 대학 ·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서비스 구매에 따른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각자 이들 시설에서 공무원인 조정자 및 해당 위탁기관의 지휘를 받으며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조정자 및 민간 담당자, 위탁기관 관계자 들은 센터에서 주 1차례씩 팀장 주재의 사례관리 회의 (case conference)를 갖고 대상 아동들의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세운다.
이상의 안산시 위스타트 마을의 사례는 환자나 노인, 장애인이 아닌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영국의 community care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주도가 돼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보면서 민-관의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 또는 동원하는 점에서는 같은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community care에선 지자체 당국이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해 care manager가 되고 있다. 안산시 위스타트 마을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 개개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 안산시의 모형이 모든 We Start마을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서울 번동 강북마을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 관장과 신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6명이 300여명의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강원도 3곳의 마을들 역시 위스타트 센터에서 민간인들이 신규로 채용돼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2. 체계적인 사례관리 (case Manatement) 접근 시도
클라이언트 사례관리가 등장한 것은 70년대 미국에서 시스템 접근(system approach)이 일반화 되면서부터이다. 80년대 영국은 community care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사례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즉,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해 key person, 혹은 care manager가 전담 배치돼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 또는 제공하게 한 것이다.
이 사례관리 기법은 우리나라 공·사의 복지 서비스 접근에서도 늘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전문요원, 민간 복지관, 시설 등 어느 곳에서도 아직 까지 이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이 점에서 사례관리를 핵심 접근법으로 삼고 있는 We Start 시범마을 운동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현장에 향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스타트 마을들은 빈곤지역의 대상 아동들을 크게 일반집단(general population), 위험집단(at-risk population)등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집단은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 아동 전체를 말하고, 위험집단은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아동들을 포함한다.
표적집단은 그중에서도 시범마을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당 지역범위내의 빈곤아동들이며, 클라이언트 집단은 바로 사례관리를 받는 집중관리대상 아동들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다.
<표 3 >위스타트 시범마을 대상 아동분류
그러나 위스타트 시범마을이 이상의 분류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나 서비스의 상당부분에선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을 구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부방의 경우 같은 마을에 사는 표적집단 아동들 (예, 서울 강북마을의 300여명)을 사례관리 대상인 클라이언트 집단 아동들 (예, 강북마을 경우 100여명)과 구별, 공부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사회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안산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많은 서비스의 경우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 모두를 하나 특히 사례관리로 효과성을 추적하는 클라이언트 집단 아동들이 평가의 주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3. 아동 조기개입의 중요성 확인
위스타트 운동이 또 한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아동들에 대한 조기개입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Start 운동이 그렇듯 위스타트 운동 역시 0세~5세까지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범마을은 가정간호사를 고용,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및 건강교육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Head Start 또 영국의Sure Start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대해선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We Start 시범마을 운동은 그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서도 아동 조기개입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4. 민-관 지역사회 조직 (C.O.)운동의 구체적 시도
We Start운동이 추구하는 접근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민-관 파트너 쉽, 특히 시범마을 단위에서 민·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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