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7차교육과정에서 본)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7차교육과정에서 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1. 신자유주의의 태동
1) 고전적 자유주의
2) 케인즈 주의
3) 신자유주의
2. 한국 내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 본 론-
1. 한국 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양상
2. 세계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양상
3. 교육과 신자유주의
1)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신자유주의
2) 7차 교육과정의 구성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3) 국민 공통 기본 및 수준별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 결  론 -
1.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일환
2. 7차 교육과정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
4.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과정이 지니는 문제점보다 이익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두 측면의 양적 비교에 의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그 선택을 하는 주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선택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실현이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일환이다.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확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지향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기는 하나, 신자유주의 재편의 현 단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실현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7차 교육과정의 현실적 성공은 7차 교육과정의 일차적 목적이 될 수가 없다.
- 결 론 -
1.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일환
인류 유사 이래로 대다수의 인류가 이렇게 가난과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바로 신자유주의의 착취 구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다국적 자본의 이익 때문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갈수록 심해지고, 이를 위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한국도 신자유주의 물결에 편입되어 정치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운동이 교육에 나타난 한 사건 중의 하나가 7차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결국 노동의 유연화와 시장 원리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착취 구조의 전지구화와 착취의 심화-가 된다.
2. 7차 교육과정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
7차 교육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자체가 기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성이란 것은 아주 제한된 범위-국가의 의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육의 최종 소비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율성을 발휘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만을 전수하는 곳이 되어버린다.
3.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
이미 자본과 국가, 그리고 언론에 의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의 무기력한 공교육 체제로서는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적 요구들을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사교육에서 충족을 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 학교는 교육을 위한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바라다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놀러 왔다고 하는 말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교육의 질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 간에 그것은 결국 학생의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되며, 서로 차별적인 질을 지닌 교육이 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할 것이고, 그 능력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다.
4.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7차 교육과정의 가중 중요한 특징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국가가 마련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 문서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사가 창의적으로 구성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교사와 학교에 위임되어 있다.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능력별 이동 수업이다. 그러나 이것도 도시의 큰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즉 초등학교처럼 한 학년의 학급 수가 적은 곳에서는 이동 수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능력별로 이동 수업을 했을 때, 아동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한 학급 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과 수업 시수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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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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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   7차교육과정,   케인즈,   수준별교육,   국민공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