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A+ 대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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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
1. 서문

2.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
1) 제 1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1) 제헌헌법과 권력구조
(2) 발췌개헌과 권력구조
(3) 사사오입 개헌과 권력구조
2)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책임제 개헌과 권력구조
3) 제 3 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1)대통령 중심제 개헌과 권력 구조
(2)3선 개헌과 권력 구조
4)유신헌법과 권력구조
유신 헌법의 권력 구조면에서의 특징
5)제 5 공화국 시기의 권력 구조
(1)신군부의 제 5 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조
▶ 제 5 공화국 헌법의 권력 구조면의 큰 특징
(2)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권력 구조
▶헌법 개정의 의의
형식적
실질적
6) 제6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7) '문민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997년 대선과 권력구조 논쟁
8) '국민의 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논쟁

3. 나오며: 한국에서 내각책임제의 조건은 존재하는가?

<현행 권력구조의 특징>

<결론>

본문내용

반응
-10월 27일 회동- 내각책임제를 고리로 "DJP 후보 단일화" -> 김대중의 대선 승리의 견인차
-김대중의 대선 전략: YS-JP 내각책임제 개헌 음모론 부각-JP의 타여당과 결합 방지하며 자신이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내각책임제 거론
8) '국민의 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논쟁
-김종필은 지속적으로 내각책임제 개헌 의지 표명-청와대와 국민회의는 말을 바꿔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개헌은 유보되어야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장에서 김 대통령의 내각책임제 논의 중단 요청-자민련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내각책임제 발언 수위 낮춤
-1999년 초, 김총리가 개헌 시기 유보를 시사하여 자민련 내부의 반발이 커짐-내각책임추진위원회는 독일식 순수내각책임제 개헌안 완성
-양 김의 연내 개헌 유보 결정-자민련의 반발에 김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
-한나라당의 입장: 장기집권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 내각책임제 개헌은 유보가 아니라 포기를 해야한다고 촉구
-2000년 4월 13일 총선에 대비해 김종필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재건의-자민련을 캐스팅보트로 활용, 공동 여당내 지위와 권한을 극대화하고자
-2000년 1월, 김종필 총리의 당 복귀 vs 집권여당 국민회의의 새천년 민주당으로의 탈바꿈(내각책임제 강령 배제) -> 2월 22일과 24일 자민련의 야당 선언과 공동여당 포기 선언->자민련 총선 참패 -> 정부여당은 내각책임제 개헌 부담을 덜게 됨
3. 나오며: 한국에서 내각책임제의 조건은 존재하는가?
<현행 권력구조의 특징>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혼합형 (美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
차이점: 한국 정당들은 대규모 상시 운영조직 구비, 행정부와 입법부를 연결
공통점: 내각 구성에 있어서 다수당에 의하지 않고 폭넓은 인재 선택 가능
폐단: 청와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 지배 -> 대통령 1인에게 권력 집중
∴순수한 형태의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내각책임제 중 채택할 필요가 있음
-현행 대통령중심제: 이 제도의 운영에 국민들이 비교적 익숙해져 있음,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산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많은 결함에도 국민적 지지가 높음
<내각책임제 도입을 위한 요건>
-정치적 요건: ①정당 및 의회제도의 확립 ②보스정치에 기반을 둔 정당의 비민주성 극복
③타협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정치문화 성숙 ④국회의원 각자의 자질 향상
-행정적 요건: 직업적 행정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지식 확보
-경제적 요건: 정치와 경제의 고도의 분화-정경유착심화 방지
-사회적 요건: 구조적 분화, 사회국민의사의 다원화
-정치문화적 요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문화
<결론>
-대통령중심제 고수: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 입법과 사법부로 분산되어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내각책임제 도입: 순수 내각책임제를 당장 도입하기보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창조적 적용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이후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정치문화가 성숙해진 후 순수내각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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