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의 교역구조로 본 한.일 FTA

소개글

한.일 양국간의 교역구조로 본 한.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Ⅱ. FTA의 이해
1. FTA의 정의 ------------------------------------ 2
2. 우리나라 FTA의 추진방향 -------------------------- 3
3. 체결현황 --------------------------------------- 4
4.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 사례------------------- 4

Ⅲ. 한.일 양국간 교역구조로 본 FTA
1. 한국과 일본의 대 세계 교역 추이--------------------- 5
2. 한.일 양국간의 교역 추이 -------------------------- 6
3. 한.일 양국의 교역형태로 본 FTA 추진 필요성----------- 10
4. 이로 인한 파급효과------------------------------ 12

Ⅳ. 한.일 FTA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관세율 인하에 의한 문제점 해결방안 ------------------ 15
2.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의한 문제점 해결방안-------------- 15
3.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방안---------------- 16
4. 한국의 저부가가치 특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7
5. 농업의 추진 방향--------------------------------- 17

Ⅴ. 결론 ------------------------------------ 19

※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FTA는 한-중-일 FTA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이며, 한-중-일 FTA를 통해 현재 동북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시아 FTA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추진과 병행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제도화하여 통상분쟁의 예방 혹은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FTA 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역구조상에서 우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일본과의 FTA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일 FTA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첫째, 한일간 경쟁 환경의 조성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양국이 우위를 가지는 산업에서의 기술 개발 등에 자극을 주어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대세계무역에서 꾸준한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부문에서 일본과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찾게 해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정부의 협상력과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양국간의 중복투자를 막음으로써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실례로 반도체 D램은 일본과의 출혈경쟁으로 값이 폭락하는 사태로 인해 양국 모두의 손해를 가져왔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생산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생산규모의 확대는 자연적으로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로 대일본 농·축산물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힘겨운 우리 농촌경제에 한칠레간 FTA로 인해 피해가 급증할 것이나 한일 FTA로 농·축산물의 대일수출 증가가 농촌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반면에 한일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취약산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중재로 관세 인하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한일 FTA의 목적은 상호보완적 의미이지 상호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일본의 유통구조상에 나타나는 독특한 비관세장벽 즉,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이 높으므로 관세율이 인하와 상관없이 대일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무역과 기업간 경쟁에 관련된 국내법 정비와 협상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애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고, 일본과의 동등한 과학 기술 교류 여건을 확보하여 일본의 배타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긍정효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산업협력, 기술이전, 투자협력을 통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응하는 반대적 급부를 확보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중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가 낮은 우리의 특화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수평적인 산업내 분업 기반을 유도하고 일본시장에서의 입지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추진 방향으로는 친환경-유기농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업형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가공생산으로 시장의 타겟을 국내소지자와 대일본 수출로 잡아 수요자에 맞춤 생산하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통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재배기술을 향상과 가공제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양국간에 품질인증기준을 통합해야 한다. 한일FTA로 우리 농촌은 좋은 기회를 얻으며, 특화한 제품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선결조건으로 각 분야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각 산업부문별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력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연계가 모색 중이며 SKT와 중소기업인 다날간의 상호협력 사례 ,한국일보
정부 측에서 일본의 기술우위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나 유통능력이 부족한 우수한 우리의 중소기업 간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계능력과 특별한 지원정책으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부감도 해소 돼야 할 것이다. 한일 FTA의 체결로 일본기업의 국내진출과 투자 및 인수·합병이 빈번해 질것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반일정서가 반일본자본의 정서로 연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일본의 대한국투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우수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세계자유무역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준비가 남아있다. 또한 한일FTA로 얻게 될 이점을 실제화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양희 - 2002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김양희, KIEP - 2002. 2. 27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전경련 - 2001,11 , 한일산업협력검토위원회 논의결과
전경련 세미나, 이종훈 外- 2004 ,“한일 FTA필요성과 양국 산업협력 방안”
김양희, 김종걸, KIEP - 2003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손찬현, KIEP - 2001.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LG경제연구원 - 2003,11,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 있다”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 www.fta.pe.kr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www.kiep.go.kr -
한일 산업무역회 - www.kjmeeting.or.kr -
한국 무역협회 www.kita.net 통계청 www.nso.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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