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요약(산업정책론,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지대추구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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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요약(산업정책론,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지대추구론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산업정책론의 기원과 전개 : 대두배경, 개념, 수단 및 유형
제 1절 산업정책론의 대두 배경
l제 2절 산업정책의 개념
제 3절, 산업정책의 수단 : 기술혁신의 유도 방안을 중심으로
1. 재정 및 금융적 수단
●보조금
●정책 금융
●세제적 수단
2. 비금융적 수단
●비전의 제시
●행정지도
제 4절 산업정책의 유형 : 한국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1. 한국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단계
2.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986～현재)
1) 정책정향 기준 유형 비중 변화
2) 정책 수단 기준 유형 비중 변화
제 5절 정부의 개입 논리와 산업정책의 정당성
1.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화
1) 시장실패의 치유와 정부개입
2) 정부실패의 교정과 정부개입
2.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의 정당화
1) 정태적 측면
2) 동태적 측면
3. 산업정책의 논리에 대한 반론
1)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에 성공한 영국
2)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

제 2장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 동아시아 고도성장의 동인을 중심으로
제 1절 서론
제 2절 전통적 시각의 검토와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1. 전통적 시각의 검토
1) 신고전파 규제국가론 : 행위 중심적 접근
●자유시작이론
●의제 사유시장이론
2) 신마르크시언 종속국가론 : 구조중심적 접근
●세계체제론
●종속발전론
2.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의 발전국가론
제 3절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1. 미시제도주의 : 선도조직의 계획합리성
2. 거시 제도주의 억압적, 배제적 지배 연합
3. 중범위 제도주의 : 협조적 정책네트워크

제 3장 국가 개입과 경제 성장 : 지대추구론 비판
제 2절 지대추구론
1. 지대추구의 개념
2. 지대 추구와 사회적 손실
●지대 추구 행위는 자연적 증가
●지대 추구와 혁신의 감소
●지대 추구의 비철회성과 비효율성
제 3절 지대 추구와 경제 성장
1. 지대의 창출
1) 금융자금 배분과 지대 창출 : 1960 - 70년대
●수출 지원 금융제도의 확대
●이자율 개혁
2) 중화학공업 추진과 지대 창출 1970년대
2. 지대 추구와 경제 성장
1) 지대 추구 제약의 구조적 조건
●강한 국가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2) 지대와 경제 성장
●비효율성과 지대의 철회
●지대 추구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

본문내용

개별국가의 위상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의 hd속적 발전 국가를 상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삼자동맹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나듯이 종속적 발전론자들은 국내적 변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정한다.
2.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의 발전국가론
1980년대 이후 국가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맥락하에서 사회과학 연구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효용성은 기존 접근방법들이 노정한 방법론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중범위화된 구현 논리로서 신제도주의 인식 논리들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규제국가와 종속국가의 한계를 초월해 신중상주의르르가정하는 발전 국가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통합 모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연구의 분석 작업은 발전 국가의 논리를 대표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행위 중심적 접근과 구조 중심적 접근이 산업정책의 효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신제도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산업정책의 논리를 지탱해 왔기 때문이다.
제 3절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1. 미시제도주의 : 선도조직의 계획합리성
‘행위자로서의 국가’, 즉 정부관료제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미시 제도주의 인식 논리는 행태주의 혁명의 와중에 실종된 국가의 부활을 선도한 신베버리언 국가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정립되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아된 신마르크시언 국가론자들의 국가자율성 논쟁에 자극받은 미국 중심의 국가주의자들은 발전정책의 주체로서 국가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부여한다. 이는 국가의 계몽적 정책개입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적 사고의 부활은 1980년대 이후 동아시 고도성장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스테판과 스카치폴의 선구적 문제 제기를 반영하는 국가주의자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발전의 독립 변수로 자리하게 된다. 이때 국가란 행정적, 법적, 관료적 및 강제적 총체로서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단 간의 관계에도 작용한다는 의미로 파악
존슨은, 동아시아 고도성장이론으로 발전국가 모형의 창시자, 그는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 원인에 대한 기존의 주류 견해인 문화주의와 신고전파 논거를 비판하면서 적극적 산업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엠스덴은 경제관리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정부에 주목하면서 신고전파 설명과 배치되는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신고전파가 간과하고 있는 주요한 논점으로 ① 한국의 국가는 기업가, 은행가, 산업구조의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국가는 보조금을 통한 시장 육성, 가경통제, 외환통제, 직접투자관리 등 왜곡된 가격의 설정을 통해 시장경쟁과 구별되는 제도적 특이성을 산출하였다. ③ 시장 파괴적인 국가의 정책대안들은 재벌에 의해지지, 보완되었다. ④ 국가는 적극적으로 재벌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응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에도 주력하였다. 등을 지적
웨이드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통치시장이론의 체계화를 위해 자유시장이론과 의제 자유시장이론과의 차별성을 확보해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기술관료들의 우수성에 주목하는 논의들도 미시 제도주의의 정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초기 국가주의 인식 논리를 반영하는 앞서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해 왔다. ① 과감한 발전정책의 형성과 고도성장 간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정책집행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정부관료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즉 관료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거시 제도주의 억압적, 배제적 지배 연합
미시 제도주의에 대한 보완적 논거로서 거시 제도주의는 행위자로서의 국가보다는 제도로서의 국가 논의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거시 제도주의 논거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억합적이고 배제적인 지배연합에 주목하게 된다.
거시 제도주의는 여타 신제도주의 이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 중심적 방법론에 친숙하다.
동아시아 지배연합의 빔성으로는 펨펠과쓰네카와가 일본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제시한 노동이 배제된 조합주의, 데요가 동아시아 NICs의 공통적 특성으로 제시한 배제적 노동제도 및 김영명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제시한 일극체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노동과 자본은 물론 야당이나 사회세렉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과감하고 혁신적인 산업정책의형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즉, 농민과 중소 상공업자의 히ㅡ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자본에 편향적인 수출 지향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배연합의 제도화 원인에 대한 역사적 설명 논거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보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적 발전목표의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시 제도주의 설명 논리의 한계는 먼저, 역사적 설명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로 설명의 구체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문화주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일반화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주의의 등장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고도성장의 초기 논쟁은 국가 주도냐 아니면 시장 주도냐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분법적인 시각의 한계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중범위 제도주의 : 협조적 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론으로 지칭되는 중범위 제도주의는 미시 제도주의와 거시 제도주의가 노정한 설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형성보다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전환을 통해 발전 국가의 정교화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중범위 지향적 논의의 완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론의 기원은 미국의 하위정부이론과 영국적 인구 전통인 조직간 이론으로 배별된다. 나아가 각각의 연구 전통을 계승한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도 정책네트워크론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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