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문제 연구

소개글

동강댐 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강의 가치
1. 생태학적 가치
2. 문화적 가치

Ⅲ. 동강댐(영월다목적댐) 사업개요
1. 시행동기 및 배경
2. 추진연혁
3. 사업규모
4. 사업효과

Ⅳ. 동강댐 건설의 찬반론

Ⅴ. 동감댐 건설과 반대 과정
1. 연혁
2.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
3.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Ⅵ.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1. 기존의 동강댐 건설 사업 편익분석
2. 환경가치를 고려하여 재평가한 비용-편익분석

Ⅶ. 동강댐 백지화 그 후
1. 현재 동강의 실태 및 오염원인
2. 동강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Ⅷ. 결론

본문내용

일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다. 이 시기에는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이 대대적인 국민적 관심은 없었지만 환경사안의 중요한 과제로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1998년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 개최,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수, 사법연수생, 단체대표들에게 동강 현지답사를 주선하는 등 동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실시하였고, 8월28일 서울종묘공원에서 ‘동강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및 영월댐 건설 반대결의 대회’를 갖고 9월 한 달 동안 영월 동강 지키기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건설반대 입장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도록 모색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동강의 문화를 재현한 한강 뗏목시위를 통하여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광화문에서 동강 살리기를 위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사진전 등을 통하여 동강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동강댐 반대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제기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2월 18일 댐 공사일정을 빠르면 10월중으로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의 활동은 고조되어 3월 1일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사진 전시와 스티커 배포 등의 활동을 시작하여 16일에는 ‘동강댐 백지화 집중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전국 동시 다발 시위와 집회를 시작했으며 3월 17일 영월지역 2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월댐 반대 범 국민 추진 위원회’는 댐건설 백지화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1999년 4월은 전국적으로 동강댐 반대 운동이 확산된 시기이다. 4월말에는 중앙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5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이 역시 동강댐 건설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월, 동강 살리기 전국교사 1만인 선언’을 발표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해외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는 방법도 모색하여 그린피스, 월드워치연구소, 보스앤즈등 7개 국제환경 단체가 당시 대통령 앞으로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동강댐 반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5월에 있었던 람사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스페인 ‘지구의 벗’, 일본 습지네트워크, 오스트레일리아 습지연대 등 각 국의 비정부기구와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댐과 습지의 관한 산호세 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2000. 6. 13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는 동강댐 백지화를 확정발표하였다.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견해는 시민의 승리라 말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승리라고 밝히고 있다. 댐건설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승리,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 제시,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됨을 그 의의로 보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는 환경운동, 환경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승리이다. 동강댐 백지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확산되고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강댐 백지화를 계기로 시민들은 \'우리의 환경, 우리 손으로\'를 자신하며 환경 실천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았다.
둘째,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표방하면서도 \'선개발 후환경\'의 구태를 답습해왔다. 환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대형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동강댐 백지화는 새만금 간척, 지리산 양수댐 건설 등 지금도 계속되는 국토 파괴형 대형사업들이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자원, 토지자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정책이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국토는 급속히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환경파괴를 초래했지만 강력하게 형성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면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Ⅵ.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을 재평가 함)
1. 기존의 동강댐 건설 사업 편익분석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7년 영월 동강댐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사업의 최적개발규모에 대한 비용과 사업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산정한 바 있다. 연간 균등가액 방법과 순현가(net present value)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경제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인 순편익, 편익-비용비 및 경제적 내부수익률을 구해, 사업이 갖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월 동강댐 경제성 분석결과>
구분
항목
단위
분석결과
순 현가 방법
●총현가 편익
●총현가 비용
●순현가 편익
●편익-비용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936,398
922,331
12,067
1,02
경제적 내부수익률
%
9,57
연간 균등가액 방법
●연간편익
-용수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편익
●연간비용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간 순편익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115,603
99,851
4,071
11,681
114,969
110,424
4,545
634
종합적인 경제석분석 결과는 위에 표에 제시되어 있다.
순현가 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이 할인될 하나의 수치로 환산시키는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8.5% 할인율에 대해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순현가 편익은 총현가 편익과 총현가 비용의 차이며, 편익-비용비는 어떤 시점으로 할인된 총현가 편익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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