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입배경 및 특징, 현황, 예산현황, 정책전략,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

소개글

무상급식 도입배경 및 특징, 현황, 예산현황, 정책전략,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3

Ⅱ.본론 .......................................................3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2.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4


3.전국적인 무상급식 실시 현황 .............................5


4.충북지역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 현황 .............6


Ⅲ.결론 .......................................................8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81.0%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은 71.9%다. 반면 대구는 431개 학교 중 22곳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해 실시율 5.1%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울산도 29.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달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예산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비교적 넉넉한 지역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또 각 지역의 정치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실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에서는 아예 시민들이 직접 무상급식 주민발의조례를 제출했다. 무상급식 서명 시민만 현재까지 3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무급식하는 학교 비율은 5%이지만 주로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로 따지면 1%도 채 안된다\"며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목표인데 대구시가 의지를 안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지만 대구는 무상급식의 불모지\"이며 \"시의회를 한 정당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더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지역내 28개 초등학교 학부모 1만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에서도 \'올해안 무상급식 실시\'(90.5%), \'춘천시 급식비용 분담\'(90.2%) 등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상급식 혜택이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현황은 3월 기준 전북이 89.6%로 가장 높고 전남 87.6%, 서울 7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5.1%로 가장 저조했고 울산도 29.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실제 서울에 이어 강원, 경기 등에서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은 총 2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이미 두 달이 됐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은 \"가난한 결손가정 아이들만 먹던 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니 일선학교에서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의정부시와 수원시는 올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만5세 및 중학교 일부 학년 등으로 넓혔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확보, 정치 성향 차이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직접 무상급식 주민발의조례를 제출했을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시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지자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예산과 형편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역별 정치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Ⅱ.본론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 6.2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이슈가 된 무상급식
① 민주당 2010.1.25 발표한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에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 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전면적 무상급식, 한나라당:점차적인 무상급식 확대방안
② 2010년 6월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사실 이러한 공약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지방선거의 최대의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을 결과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 되었다.
2.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①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 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 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②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 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1]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 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 두 부결 처리되었다.[2]
③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 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 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하겠다는 입 장이다.
④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 산집행을 거부했다.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⑤서울 지역에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 머지 21개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⑥박원순 보궐선거 서울시 당선자 무상급식 예산안 서명
5,6학년-11월부터, 중학생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3.전국적인 무상급식 실시 현황
1)전국적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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