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

소개글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
- 대북정책의 정략적 이용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2. 분석한계
1) 분석 단계의 문제
2) 분석 정보접근의 문제
3) 분석 영역의 문제

Ⅱ.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1) 문민정부 대북정책 수립시의 환경
2) 강경책으로의 선회
3)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과 정략적 이용
① 남북정상회담합의
② 대북한 쌀지원(95.5.26 발표)과 지방선거
③ 4․11 총선과 DMZ사건(북풍)
4) 정책수행과정에서의 언론보도
① 서울 불바다 발언(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8차 실무접촉-판문점)
② 조문파동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국내외적 환경변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북한
2) 햇볕정책의 의의 및 성과
① 햇볕정책의 의의
② 햇볕정책의 성과
3) 햇볕정책 수행과정에서의 위기와 제반 갈등
① 정치권의 설전
② 언론의 보도행태
4)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Ⅲ. 맺으며

본문내용

적 선거용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선거 때마다 오비이락이 돼버린 북한 변수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발표를 기점으로 통일에 관한 기존의 소모적 논쟁에서 발전적 정책논쟁이 더욱 가열되었다는 점과 햇볕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후 정부 각 부처 및 경제 5단체등 사회 제 세력들은 언론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2000.4.10 한경)
Ⅲ. 맺으며
문민정부 이후 대북정책의 수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략적 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았다. 유일한 민족분단국가 하에서 실제 ‘통일’의 대전제에는 우리 사회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전략과 적용방식에서 다른 시각을 가짐에 따라 남한사회 전체 내에 비교적 단순한 동맹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만큼 정치권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왔고, 언론도 자신들의 논조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냉전체제의 수구세력과 반공이데올로기 등이 남한사회에 건재함과 동시에 남북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과 자신들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지세력(사회 제 세력)을 자극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은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책수행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문민정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은 대북정책에 관한 분석적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 유지를 위해 추상적으로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보상업 논리와 언론사 ‘데스크’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협회보 1000호 특집에서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0.4%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정치권과 여론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책철학과 외부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언론은 여론층에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에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은 기업들을 중심으로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본은 이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노태우 정권과 문민정부시절 남한 대기업들이 간혹 방북을 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류는 국민의 정부인 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분단의 벽으로 인해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실제 정상회담이 발표된 후 남한의 경제 5단체는 일제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남북사업 특수’가 2010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2000.4.11 한겨레) 경제적 이해관계가 시장을 정책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앞으로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현 시점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잠재적 동맹세력’을 형성할 것이며, 특히 향후 10여 년간은 SOC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위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서 NGOs를 들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남한의 NGO들은 적극적 동맹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었다. 물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서해교전과 같은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99.6.16 중앙)는 의견이 많았기에 정책 수행의 중요한 ‘기반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이 전개될 때 동맹세력 뿐만 아니라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그 역량은 충분하지 못했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햇볕정책’에 관한 논쟁은 많았으나 실천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정책만이 갖는 구조적 원인과 NGOs 내부의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은 정책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합리주의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최고 결정자의 철학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장 크게 좌우하며, 실제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수행에 있어서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수행구조가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적 환경(북한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과 국내적 환경(언론 등) 개입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는 정책실패로 이어졌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최고 결정자 중심으로 정책이 유지되는 탓에 관련 부서의 재량과 역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각종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여전히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략적 판단’이 좌우하고 있다.(2000.6.10 한겨레)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안보논리에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변화의 흐름을 인정한다면, 남북관계에 관한 대립보다는 민족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면, 통일에 대한 민족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면, 남한의 NGOs들은 정책 기반세력에서 벗어나 동맹세력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 언론과 함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아직도 남한에 존재하는 보수세력과의 갈등을 좁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교류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북한 시민사회를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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