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과 지방재정 - 함평 나비대축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함평군의 자체수익사업과 지방재정
1. 함평군의 지역적 특징
2. 함평나비축제와 지방재정
2.1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배경
2.2 함평 나비축제의 지방재정 기여도 분석
2.3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 지출 효과
3. 함평 나비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노력
4.1 브랜드 “Nareda"
4.2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4.3 친환경농업 사업
5. 타 지차제와의 비교
5.1 공주 메밀문화회관
5.2 울진 송이축제
5.3 의성 마늘축제 구조조정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의성군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2005
184,732
9,200
9,290
10.0

2004
164,593
8,650
12,756
13.0

2003
152,601
8,370
13,026
14.0

2002
144,127
8,096
13,580
15.0

2001
135,812
7,755
11,974
14.5
위의 사례들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지방축제들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획을 추진하여 동일한 주제로 실시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차별성 없는 축제들은 실패하는 수가 많다. 이런 점에서 함평 나비축제는 그 차별성이 특히나 부각되었다. 나비라는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제를 열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어느 한 공무원의 기획안으로 작은 축제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5억이라는 예산 투자를 가지고 실질효과 150억을 창출해 내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자체의 자체 기획력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들은 나비라는 작은 소재로 곤충엑스포라는 거대한 주제를 이끌어 낸 것이다. 곧 열릴 2008년 곤충엑스포도 또한 이들의 기획력이 잘 나타난 방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와 담당공무원들의 기획력이 함평군이라는 작은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실례를 통해 앞으로 지방재정을 위한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함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수익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직접적 경제효과와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거시적이고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노력, 실패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과 지방재정 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즉, 함평군의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실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익사업이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늘날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는 매우 피상적인 경향이 하나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도 심도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사례연구와 모델 구축 등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설립 및 이에 따른 연구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예측된다. 더불어 실패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관련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잠재적 관광객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이 있다. 공항 등지에서 배부하는 홍보물이나 관련 책자 등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잠재수요에 충분히 노출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등을 통한 국내 여행의 장려 역시 한 방안일 수 있겠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획력이다. 함평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기획력과 경영적 마인드로 무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 지역색을 가진 사업의 모색, 관련 인프라( 상품의 유통망, 음식점 및 숙박업소, 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선 확보 등)확충, 대도시에의 홍보,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의 스폰서로서의 대기업과의 연계(함평 사례의 경우, 2006년 제 8회 나비축제에서 삼성카드를 스폰서로 유치함으로써, 카드 회원들에게 쿠폰 발급, 입장료 할인 등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 유사한 소재, 비슷한 시기 등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벚꽃축제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리지 못한 축제는 자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이 있다.
함평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기에 나비축제를 기획함에 앞서 주민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라는 정책 판단 기제를 지역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주시와 울진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인 처벌로서 지방 선거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행정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성공한 수익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교적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류와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함평군의 자체수익사업과 지방재정
1. 함평군의 지역적 특징
2. 함평나비축제와 지방재정
2.1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배경
2.2 함평 나비축제의 지방재정 기여도 분석
2.3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 지출 효과
3. 함평 나비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노력
4.1 브랜드 “Nareda"
4.2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4.3 친환경농업 사업
5. 타 지차제와의 비교
5.1 공주 메밀문화회관
5.2 울진 송이축제
5.3 의성 마늘축제 구조조정 사례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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