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사회계층 양극화현황 및 쟁점

Ⅲ.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실태와 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2) 사회보험의 문제
3) 고용,복지서비스의 미흡
4) 사회안전망의 정책전달체계의 취약성과 비효율성

Ⅳ.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1) 개인 문제영역별 사회안전망 제공
2) 대상별 사회안전망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V. 결론

본문내용

시(평균 20%수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재정은 국가가, 전달은 전적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이 맡는 분업체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에 대응한 공급이라기보다 정부 재정규모에 맞춰진 민간공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 민간기관간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흡,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집행 상 일관성과 자율성 미흡, 일선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업무 수행여건 미흡,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총괄연계할 자원조정체계 부재, 요보호 주민의 대인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체계적 서비스시스템의 부재, 민간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심재호, 2003). 이와 같이 허술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
Ⅳ.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동시에 진행된 이혼율의 증가는 국가가 사회복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떠맡겨서는 안된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은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기존의 저임금 구조로만 이루어진다면 빈곤해결이나 고용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장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partnership)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통합체계는 공공이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문제영역별/대상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 개인 문제영역별 사회안전망 제공
문제 영역
지원정책
Ⅰ
영
역
개인문제
인적자본취약 : 고연령,
저학력, 미숙련 등
-가족 및 심리 치료 지원체계 구축
-의료지원체계 강화
-보육 지원체계 강화
-양육 지원체계 강화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체계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취업과 연계된 사업단 운영
-주거 지원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출
-생계비 지원 현실화
건강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가족문제
혼인상태 및 배우자 여부
==>
탈 빈
곤
양육, 가사, 간병 부담
==>
경제적
문제
경제적 상황
직업활동 가능 여부
Ⅱ
영
역
제도 및
체계의
문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
==>
-복지전달체계 합리화
-복지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복지인프라 구축 미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
2) 대상별 사회안전망
대상별 복지정책으로는 먼저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노인복지 시설 확충이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노인의 빈곤 예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노인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지원, 핵가족화, 저출산 경향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노인의 주거정책 등 고령화 사회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정책은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대책의 강화, 건전한 활동 기반조성 및 청소년 관련시설의 다양화 및 양적 확대가 요구된다.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강화, 대체인력 투입, 고용재고용에서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은 기업문화 형성, 보육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기능 모형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는 첫째 경제적 지원 및 취업 기회의 확대, 둘째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가활동의 다양화, 셋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계획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적극 배양토록 자립기반 조성, 주민건강 증진에 따른 보건소 방역활동 강화 및 의료장비의 선진화 추진 등)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이를 전달하는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다원화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정부에 더 큰 과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시군구 사회복지 공식조직은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지역사회복지정책수립이 미흡하였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든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키워드

양극화,   해결,   개선,   방안,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