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글

양극화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양극화의 원인

3. 양극화의 종류와 실태

4. 정부의 양극화 대책
1). 일자리 창출
2). 소득의 재분배
3). 사회 안전망 구축(일을 통한 빈곤탈출)
4). 정부의 정책 예시

5.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6.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7. 결론

본문내용

사회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정책,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세부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주문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국장은 "당장 증세를 하지 않고 예산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을 늘리면 씀씀이를 줄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효율화를 위해 적은 인원으로 큰 업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국장은 "세원(稅源)을 넓게 발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데 그 동안 세금을 덜 냈던 사람의 반발 등 실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라며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도 세금이 모자란다면 그 후 증세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추가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8ㆍ31 기본방향을 잘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며 특히 과표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막대한 투기자금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지난번 양극화 문제를 제기할 때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발표를 했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증세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 말할 때 화두를 던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발표해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그런 세부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돼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국정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강모(31)씨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안은 못 된다"며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집값이 제도에 의해 떨어진다면 세금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IMF 이후 정부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로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인식과 반성도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부유층에서 빼앗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며 "지난 번에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피랍 탈북 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위폐나 북핵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이를 대북제재와 연결하다 보니 거기에 반발하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만 고려해 미국 등과 소원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한일 외교갈등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힌 데 대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임원희 사무국장은 "정부가 한 해를 시작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몸에 와 닿는 정책이나 결과물이 없어 아쉬웠던 만큼 올해는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 결론
신 자유주의와 성장도 일변 정책에 맞물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어가고 있다. 사회양극화 현상이 지니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양극화로 인해 오래 지속되어온 진통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점은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노동계급의 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부의 권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민운동의발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들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1997년 이후 분배구조가악화되어 사회양극화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IMF의 신 자유주의 처방전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가져왔고, 빈곤계층의 확대를 가져와 사회적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임금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와 빈곤층 확대는 취약한 시민운동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사회양극화가 야기하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 각 층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비단 양극화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다. 2005년 9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가 발족하면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노선을 표방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면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중산층 급속붕괴, 貧·富 양극화, 조선일보,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통계청(www.nso.go.kr)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www.pcsi.go.kr)
삼성경제 연구소(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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