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과 11.5규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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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중국 경제의 개혁과 개방

본론 : 중국 경제의 변천사와 문제점
1.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FDI
2. 연해지역의 집중된 개발 : 선부론 → 균부론
3. 고정자산투자와 통화정책 : 과열경제 → 긴축정책
4. 방대한 소비시장 : 수요부족 → 소비주도 경제

결론 : 중국의 11.5 규획- 중국 정부의 경제 발전 방향 전환과 기본 정책

본문내용

해외 직접투자 위주였으나 최근 M&A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중국 기업 중 다국적 기업으로 부상한 사례 >
중국 기업
세계 경영
렌샹(Lenovo)
IBM의 PC사업 인수 (세계 3위 PC업체로 부상)
BOE그룹
한국 하이디스 (하이닉스 계열사 中 LCD패널) 사업부 인수
화웨이
유럽 3세대 이동통신장비 시장 진출
인도에 연구센터 설립
미국 전력회사 몰테크 인수
TCL
프랑스 톰슨 TV 사업 인수 (세계 1위 TV 업체로 부상)
바오산철강
브라질에 제철소 건설 추진 (글로벌 5백대 기업 진입)
상하이자동차
쌍용차 인수 (글로벌 5백대 기업 진입)
난징자동차
영국 MG로버 공장 임차, 스포츠카 50만대 조립생산
하이얼
세계 1백대 브랜드에 진입
미국 유통사 Je-mall과 합작
2. 연해지역의 집중된 개발 : 선부론 → 균부론
1978년 이후 중국은 등소평의 ‘선부론’, 즉 성장 여건이 좋은 동부 지역을 먼저 개발하여 얻은 성과를 내륙 지방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산업과 투자를 이 지역에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공업기반이 비교적 건실하고 경제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향형 성장전략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선진생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외자 유치를 통해 고속 성장에 매달린 결과 지역, 개인 간 소득 격차가 커져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런 성장 위주의 정책이 빚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농촌과 노동자 계층의 소득을 늘려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균부론’을 경제발전의 핵심 논리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균부론의 정책에는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 대책 강화’로 농산품 가격이 오르고 농가 수입도 늘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있다.
또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자동차의 두 바퀴로 비유되는 ‘동북전략’과 ‘서부대개발’로 나누어 균부론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낙후된 12개 성시자치구의 서부지역은 2003년 기준 중국 전체 면적의 71.4%, 전체 인구의 28.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16.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과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으로 투자 자금을 동원하여, 낙후된 인프라, 낮은 국민소득, 낮은 사회개발도, 폐쇄적 내수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프로젝트들을 개시하였다. 이후 서부대개발 추진이래,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분야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외자유치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정부는 서부대개발을 ①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촌경제 발전 ②인프라 확충 ③지역사회의 부문간 균형발전 ④지역특색의 경쟁 산업 육성 ⑤개혁개방의 확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동북지역은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했으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 치중됨에 따라 주변지역화 되었고, 소위 ‘잃어버린 20년’동안 동북3성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가 되어 외자유치와 민간투자 장려를 통해, 풍부한 자원과 중공업 기반을 이용하여 동북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한다.
3. 고정자산투자와 통화정책 : 과열 경제 → 긴축정책
< 중국 외환 보유고 >
앞의 그래프에서처럼, 외자 도입이 활발해지고 수출 증대와 무역 수지의 개선 등으로 1979년 $21억에 불과했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2년 무려 2,8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해마다 약 2000억달러씩 크게 증가하며 2004년은 6099억달러, 2005년은 8000억달러를 돌파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상 수지의 흑자 폭 증가보다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겨냥한 해외의 투기 성 단기자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단기 부채 급증현상은 핫머니(외환보유고-(무역수지흑자+FDI))의 급증을 의미하며, 중국 정부의 통화량 규제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켰고, 시중 유동성의 증가로 대출이 증가하여, 이는 곧 고정자산의 투자로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다.
< 주요국 고성장기,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비중(%) >
고정자산의 과다 투자와 그로 인한 고속성장은 중국 경제의 하드랜딩의 우려를 낳았고, 중국 정부는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과열된 경기를 긴축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먼저 대출 금리를 5.58%에서 5.85%로 인상한 것이다. 과거 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어고정자산의 과다 투자를 이끌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 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또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며, 또 부실 대출을 막아 금융 경제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긴축정책에는 고정자산 중에서도 과잉 투자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자동차 등 11개 부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였으며, 부동산 투자 대출을 억제하였다. 앞의 본론 1-(4)FDI문제점에서 말했듯, 중국 정부는 산업에 투자 장려, 제한, 억제 업종으로 구분하여 혜택과 규제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것은 고정 자산 및 산업 전체의 과열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업종별로 투자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무분별한 성장 대신,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필요한 긴축 정책과 선택적 성장을 택한 것이다. 그 업종들에는 앞장에서 말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자동차 등과 다음의 표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다.
< 투자 장려, 제한, 억제 업종 >
구분
해당업종
향후 처리방향
장려업종
-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ㆍ풍력발전, 바이오의학, 에너지 절약형 소형차, 자동차 엔진설계계발, 컴퓨터 등
-관련시설 수입시 면세 등 세제 우대, 금융기관 대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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