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이념
1.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표1-1.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표5-1.사리의 사회복지 행정특징>
<표6-1.사회복지의 범주>
2.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3. 사회복지 이념관의 변화경향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표7-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특징>
5.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비교

Ⅱ.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
1. 고전모형
2. 인간관계모형
3. 구조주의모형
4. 체계모형

Ⅲ. 사회복지 행정의 내용
1.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
2.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원칙
<표13-1.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POSDCORBE)>

Ⅳ.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1. 정의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리

Ⅴ.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조직의 개념
2.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종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용
2.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용
<표16-1. 공적․사적 사회복지의 특성>
3.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표18-1. 형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Ⅶ.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Ⅷ. 사회복지 재정
1. 사회복지 재정의 특성
2. 사회복지 재정의 구성

Ⅸ.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1. 민간부분의 활성화
2. 책임성과 행정지식

본문내용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
④ 민간 사회복지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 기업체 및 개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⑤ 민간사회복지의 운영조직으로는 사회복지기관, 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들 수 있다.
<18-1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민간단체시설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시 군 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읍 면 동
사회복지계
사회담당
수혜
대상자
외원
Ⅶ.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1) 정부에서 저소득층 복지행정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987년 5개 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49명을 별정직으로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 서울특별시에 35명을 배치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1~3급)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선발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읍면동사무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이다.
3)1997년 IMF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9년 말, 4,200명에 이르렀고, 2001년 7,2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조사 및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2) 보호금품의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3)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 알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5)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우리나라는 199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2) 내용
① 전문: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의, 평등, 자유, 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철학을 규정하였다.
②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규정: 제1항~제3항
③ 복지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제4항~제7항
④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제8항
⑤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제9항
⑥ 전문직 단체에 대한 헌신 규정: 제10항
Ⅷ. 사회복지 재정
1. 사회복지 재정의 특징
1) 경제적 효율성 중시: 사회복지 재원은 부족하고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본적 원칙이다.
2) 국민경제의 근거: 국민경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 기술적인 조직 작용이 재정지출로 구현되는 것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경제의 동향, 구긴생활의 추이 등과 연결된다.
3) 공동 소비성: 사회복지 재정은 특정 개인만의 소비나 서비스 재분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비나 서비스 재분배에 관련된 것이다.
4) 공사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은 불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엔 그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국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 재정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속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분
① 정부의 재정부담: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 배분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사회복지관계법 등의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고유사무와 사무위임 방식을 전제로 하여 재정부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의 경비부담 규정
- 전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아래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④ 사회복지 서비스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구분은 주로 조치비, 보조비, 인건비와 사무비,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Ⅸ.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작은 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려 할 때, 일차적인 축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부문이 된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축소가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1. 민간부분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며,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와 민간에 의한 민간으로의 직접투자 등의 사회복지자원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의마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와 관계개선, 명목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보장,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참여 유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책임성과 행정지식
다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행정 지식들의 기반이 더욱 요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는 이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외부 전문직들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이 운영되는 등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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