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유가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과학] 유가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ⅰ. 최근의 국제 유가 추이
ⅱ.최근 국제유가 동향
ⅲ. 유가상승 원인
1. 세계 석유수급여건의 구조적 변화
2. 수요 공급 측면
ⅳ .경제 순환구조 모형과 고유가와의 관계
1. 원유가격 상승의 파급경로
1) 물가와 이자율의 상승
2) 원유 수입액 증가
3) 교역조건 악화
4) 수입재에 대한 수요 감소
ⅴ. 유가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유가 상승 영향 전망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4．증시에 미치는 영향
ⅵ. 유가 상승에 따른 각국 대응방안
1. 중국의 대응 방안
2. 일본의 대응 방안

Ⅲ. 결론
ⅰ.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
1. 우리 정부의 대안
2. 에너지 정책 방향
3. 공급 측면의 정책

본문내용

다. 결국 중국은 중동의 공급처 확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스전 개발권을 따냈다.
이렇게 중국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 강화, 석유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유전 투자 확대, 전략석유비축 확립, 신 재생에너지의 중점 추진 등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일본의 대응 방안
일본정부는 현재의 고유가에 대해 아직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원유문제연락회의를 설치해 실태 파악과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IEA 및 석유산유국-소비국 대화 등을 통해 국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최근의 고유가에 따른 단기적인 특별한 조치는 없으며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에너지효율 고도화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봄부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차림으로 일하자는 \'쿨비즈\' 운동을, 겨울에는 내의를 입고 일하자는 \'웜비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비용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겠다는 의도다.
또 \'재단법인 성(省) 에너지센터\'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모범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냄비에 서로 다른 3종류 음식재료를 섞이지 않게 3층으로 쌓아 요리함으로써 가스 사용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일본 물류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장거리 트럭이 시속 80㎞를 넘어 무리한 가속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연료를 소비시키기 때문에 경고방송을 해주는 장치를 자발적으로 달았다. 대당 설치비가 최소 10만원 이상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절약에서 얻는 이익이 더욱 크다. 또 트럭 택시 등 다양한 운송업체는 자사 운전기사를 아예 자동차학원에 보내 가장 효율적인 운전방법이 몸에 익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에너지개발기업을 대폭 지원,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2000년에 포기한 `자주개발목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와 같이 보도했다. 자주개발률이란 전체 수입분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석유ㆍ가스를 공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정부가 민간 개발회사에 공적 자금의 출자를 늘리고 채무보증도 충당 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문은 이와 관련, \"민간만으로는 부담이 큰 석유개발을 지원,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8일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이번달 안에 공표하는 `신국가 에너지 전략`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원유의 경우 한국의 자주개발률(2005년 기준)은 4.1%로, 일본 10.3%. 중국 18%, 이탈리아 44.9%, 프랑스 87.7% 등에 크게 뒤지고 있다.
Ⅵ. 결론
ⅰ.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
1. 우리 정부의 대안
1)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2) 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사용량의 5% 까지 공급하기로 함
3) 해외 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친
4) 후속조치
→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함
5)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04. 4 6>
“고유가 종합대책” 및 세부계획 발표 <04. 5. 18>
2. 에너지 정책 방향
1)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 등 지식과 정보를 기방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저야 한다.
2) 에너지 정책기조의 전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 되도록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기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에너지 소비절약 지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약시성 도입과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Inflation 압력을 최소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은 휘발류 최종 판매가격의 2/3정도를 차지하는데 각종 유류세를 인하하여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 하고 연기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5) 물가와 임금이 반복적으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고리를 사전에 단절
경기부진으로 아직은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강성노조가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고유가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Stagflation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급 측면의 정책
1) 유망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개방형 에너지 수급 체계의 구축, 해외유전개발,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공급측면의 정책 대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석유에 대한 의존도
1994년(62.9%)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2002년(49.1%)에는 50%미만으로 떨어졌으나, 미국(39.2%), 독일(38.6%), 일본(47.6%)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중.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용성을 제고하고,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ㅁ 참 고 문 헌 ㅁ
1. 삼성 경제 연구소
2. LG 경제 연구소
3. 신문기사 내용
4. 용어 설명: 네이버 백과 사전 이용
5. 주간석유뉴스
6.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7. 국제유가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영식.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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