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시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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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시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고유가는 비산유국들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는 석유이외 품목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축소하게 되고, 기업은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이 줄어듦에 따라
투자를 축소하게 된다. 또한 유가상승은 제품가격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상승을 야기하며, 물가 및 금리 상승은 다시 소비지출과 기업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수입액이 늘어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여 성장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초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많은 대책이 있으면 있을 수록 우리에게는 약이될 것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시책 강화와 함께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절감잠재량 파악을 위한 기술 통계 구축 등 새로운 사업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주도의 독과점적 체제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 및 경쟁요인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지향적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을 제고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각 주체들이 가격의 신호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산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맞춰 에너지시장의 관리기능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 급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소비 고효율 에너지 경제 체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과시형 에너지 소비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대체에너지 가운데 특히 조력·조류·파력에 의한 해양 에너지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를 찾기 이전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것도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고유가시대,   대응방안,   유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