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중심으로 본 빈부격차 해결방안(8.31부동산정책)

소개글

부동산을 중심으로 본 빈부격차 해결방안(8.31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부동산에 전통적으로 집착하는 원인
2)한국사회에 빈부격차 해소 방안
3)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당장협의
4)외국 사례나 자료를 토대로 본 부동산 문제
5)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목표로한 정부정책
6)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해결방안

결 론
1)빈부격차 중심인 강남 부동산 문제해결 방안
2)정부의 8.31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
□ 개발단계에서는 개발 부담금 재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하여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과,
ㅇ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활성화 등 보상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하는 방안을 논의
ㅇ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 가용 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
□ 저렴한 산업주거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ㅇ 공공의 가용 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을 논의
4) 외국 사례나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가?
일본식임대제도의 사례
굳이 토지 공개념을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일본식 임대제도만 도입해도 우리는 굳이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주거문제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 임대로 살면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주택공간이 부족함에도, 개인 재산의 활용권보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우선시 하는 임대정책으로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개혁 및 성공의 여부는 부동산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문제 해결에 있다. 부동산 개혁은 정권 담당자가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5)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목표로한 정부의 정책
정부개입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다.
서울의 강남지역의 경우 각종 세금부과 강화됨으로써 그러한 세금부담을 견딜 수 있는 상류층만 거주하는 특별지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유세의 강화를 통해 늘어난 세수는 지방고공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해당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높은 보유과세는 강남지역을 높은 생활환경과 높은 보유비용이 공존하는 상류층들만의 배타적 특별지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담당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개임은 \'정부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결국 정부도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며, 인간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예인 셈이다. 우리나라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책원론적 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의의 시장개입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으며, 종종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한다. 또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조변석개하기가 일쑤이다. 소비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정부 당국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원의 배분(택지 및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능률성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위 \'풍선효과\' 풍선의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팽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붙인 이름이다.A라는 지역을 규제하면 투기자들이 B지역으로 옮겨지고 B지역을 규제하면 다시 C지역으로 투기가 번진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으면 주상복합건물로 투기자금이 몰리고, 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토지로 투기꾼들이 모인다. 우리 국토 전체와 부동산 전체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순리이며, 정부개입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지원해 기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순리이며, 정부개입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반면교사의 노릇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의 무원칙성과 비일관성이다. 국민들은 언제 또 정책기조가 바꿜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순응하거나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된다. 실제로 국민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엄포를 놓아도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언된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확실한 데다 설사 추진된다고 해도 정권이 바꿔면 또 다시 바꿔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지금가지 경기가 나쁠 때 가장 흔히 사용되어 왔던 것이 건설경기의 활성화 방안이었다. \'국민의 정부\' 역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실수요\'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경기를 활성화는 가수요와 투기꾼의 \'활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결국 투기를 하라고 판을 깔아주고 정작 투기를 하면 사회의 암적 존재로 규정한 후 공권력을 통한 린치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채널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전국의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6%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부분도 흥미 있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정전은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버티기\'나 철페기대이론으로 설명한다. 부동산소유자들은 과거의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었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져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부동산소유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므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6)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해결방안은 없는가?
8.31정부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무주탁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선물을 안겨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집만은 살 수 없다”는 체념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다. 투기억제에 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세력의 입지가 크게좁아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가수요가 빠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무자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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