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7 부동산 제도의 현황
(1).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2007 부동산 제도
2. 부동산 과열의 원인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찰
1) 장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건설사업
2)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3) 높은 토지가격
4) 토지 및 아파트 공급의 부족
5) 투기성 가수요
(2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고찰
1) “경제는 심리다”
2)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1 :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
3)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2 :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인식
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1 : 정책의 개괄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 정책의 문제점
6) 부동산과 관련한 한국 민족의 특수성
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1)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변동의 10단계 순환기
(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4.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시장원칙으로의 회귀
(4) 장기적 도시계획 입안
(5) 외국사례 소개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 프랑스의 제도
① 주택정책의 개요
② 주택정책의 변천
2) 싱가포르의 제도
①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개요
② 가족구성형태·소득수준 따라 주택 분양 순서 정해짐
③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특징
3) 소결
4) 프랑스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5) 싱가포르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Ⅲ. 결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본문내용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삶의 조건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자원을 아끼고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편리성과 안락함을 추구하다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양상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개발의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사고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원의 견해
1.부동산정책에대한 나의견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느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빛을 본 주요 부동산정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위해서 정부가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부문을 활용하는 과거 정책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자금이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으로의 유입이 억제되며, 이로 인한 투기과열은 노동자의 의욕상실과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건설부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돼 국민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기조는 경기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과표현실화 등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시장 투명화의 토대이자 경제정의를 위한 기본요건인 만큼 더 치밀하게 다듬고 유지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값 폭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도 그 기조가 바뀔 수 없다. 부동산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인 돈줄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보다 소득 위주의 대출 기준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계로 흘러들어가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전략도 숙제다.
한편 민간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시장론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일 뿐 아니라 주택은 공급시차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쉬운 만큼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일정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부문을 활용하는 과거 정책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또 부동산 소유편중에 따른 자산양극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등이 그대로 방치되면 사회통합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구축효과의 부작용을 적절히 관리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이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정부의 대응책인 정책이 따르지 못하고 현 부동산시장의 급 변화에 정부의 대응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졌다. 이러하기에 나는 현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시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부동산의 정책을 변화과정을 공부하면서 정책 당국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 시킬수 있는 단기처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 되어진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처방을 내려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다른 문제와 결부 되는 면이 있어 단기처방의 정책들은 부동산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수요공급의 논리를 들먹이며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번 부동산 공부를 통해 정부가 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입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상책 이라 생각이 든다.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규제나 직접개입보다는 간접개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말한 간접개입이라는 것은 보유세,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세 를 부과하는 방안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이므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역시 정부가 택지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부하면 서 부동산의 주제가 너무나 딱딱한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분야를 공부하면서 많은걸 배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시간이였다.
3.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조사하면서 알아본 대한민국의 현 부동산정책과 현황은 발표를 시작하면서 했던 “부동산이 미쳤다”라는 말이 딱 공감이 갈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하는부동산투기자들 과 일부 땅부자들을 견제하려고하는 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않는다. 또 한특정지역의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나라의 정책이 이리치우치고 저리치우치는 우숩지도 않은 정책을 보이고있는 것이 한탄스러울뿐이다.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끌려 다니기만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부유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또 한 많이 배우신 것이 아니라서 돈을 더 벌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투기할 땅을 물색하고 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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