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고용문제

2. 구조조정 이후의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3.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번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서구처럼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IMF이후 여성의 하향취업 및 준 실업상태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내부의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빈곤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어 같은 직종 내에서 고용조건의 격차나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과 그 이외 직종 간의 격차 등이 여성노동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와 재생산영역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문제이다.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으므로 재생산에서의 부담증가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남성노동자의 문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에서는 가정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 변수로 이해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은 생산자로서 노동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 내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산영역에서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한 편, 빈곤이 심화되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거나 생계를 부담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3.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과제
(1) 경제영역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여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는 등 어느 정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고하고 현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성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무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5)
첫째,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남성들과 똑같이 참여하고 동등한 보수를 받겠다는 태도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기존의 성별 직종구분을 타파하여 새로운 직종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지 않는 한 직종차이에 따르는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 및 지우 불평등은 해소될 수가 없다.
둘째,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자고 있는 가부장적 관습이 여전히 경제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하는 분위기라면 고용주들은 여성들이 고용을 기피랄 것이고, 설령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성취업자들을 업무관련교육 및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직무보다는 단순직에 배치할 것이다. 자년출산 후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경력의 단절 때문에 나이에 어울리는 관리직에 진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혼 후에 계속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사활동의 부담 때문에 직장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셋째, 경제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성불평등을 계급사회에서 자본가의 이윤추구 동기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고용주는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한사람을 고용하여 임금을 다소 많이 주더라도 많은 일을 시키기 원한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직장에만 전념하는 근로자와 이 근로자를 보조하는 가사 담당자가 있는 제도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높은 숙련도와 몰입이 요구되는 전문 관리직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업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남성들만이 경제활동에서의 성공이 보장되고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사보조원을 둘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을 때에만 경제 활동에서 성공 할 수 있다.
(2) 경제영역의 과제
노동현장은 남녀취업자가 협력과 경쟁적 관계 속에서 함께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녀차별도 한편으로는 법적 제도보완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걸쳐 가시적인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고조의 변화, 성 역할 사회화의 변화 등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부터 성차별을 해소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반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여성 스스로가 의식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직종을 구분하는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의 노동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구조의 변화는 여성취업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셋째, 직업세계에 대한 사회화의 방향이 재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노동부도 각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위법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지위향상은 무엇보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폭이 확대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선남, 정현욱 “섹스 젠더 미디어”
박현희,『여성의 가치관과 마케팅 전략』
강이수, 1998,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동향과 전망」1999년 신년호.
정영애, 1998, \"여성 부당 정리해고의 실태 및 방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근로여성 의 부당 정리해고 실태 및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1998년 4월 27일.
조순경, 1998, \"성차별적 구조조정과 여성고용\",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고용문제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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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여성취업자,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