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1. 자본주의 사회와 여성의 경제활동
2.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II. 여성경제활동의 실제
1. 여성 경제활동의 일반적 현황
2. 여성 취업구조의 특성
1) 여성 취업의 구조
2) 여성취업의 특성
III. 경제활동 내에서의 여성차별
1. 성차별을 설명하는 관점
1) 인적자본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페미니즘이론
2. 경제활동 내에서의 여성차별의 실제
1) 모집과 채용
2) 임금
3) 배치, 교육 및 승진
4) 정년, 퇴직 및 해고
IV. 성 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1. 자본주의 사회와 여성의 경제활동
2.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II. 여성경제활동의 실제
1. 여성 경제활동의 일반적 현황
2. 여성 취업구조의 특성
1) 여성 취업의 구조
2) 여성취업의 특성
III. 경제활동 내에서의 여성차별
1. 성차별을 설명하는 관점
1) 인적자본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페미니즘이론
2. 경제활동 내에서의 여성차별의 실제
1) 모집과 채용
2) 임금
3) 배치, 교육 및 승진
4) 정년, 퇴직 및 해고
IV. 성 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년의 64.8%와 비교해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치는 10 -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모두 성차
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하는 일의 난이도, 기
술에 있어서 만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2009))에 의하면 2008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176만 6천원으로 남성의 2班만 4천원보다 76만 8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전년대비 2.2%감소한 65.2%를 보이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는 1993년 이래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성 임금은 2000년 이래 남성 임금의 60%수준에 머물고 있다.
3/ 배치 교육 및 승진
여성이 취업 후 직무배치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는 일 또한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일 학력과 동일 자격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남자는 기간 업무나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여자는 보조업무나 단순기능을 요하는 직무에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폄하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1993년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 배치 및 승진의 차별을 가져 오는 여사원제, 성별분리 호봉제 등을 시정하도록 지침을 내 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체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던 것을 직무에 따라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나누는 '신인사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4/ 정년 퇴직 및 해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정년과 관련된 문제는 그 동안 상당히 향상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입사 시에 '결혼퇴직 각서' 를 썼었다. 산업화 초기 미혼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작용하였던 결혼퇴직제는 근속년수를 단절시킴으로서 승진의 기회를 차단하며 저연령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강제적인 결혼퇴 직제는 사라졌으나 결혼 후 여성의 퇴직을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조기정년제는 '기업에서는 여성의 노쇠현상이 남성보다 빨리 온다.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능률이 저하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남성보다 낮은 정년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오랜 고용관행으로 행해져 왔었다. 그러나 성차별적 정년에 대해 끈질긴 투쟁을 벌인 '김영희사건' 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늘날 문서상의 여성조기정년제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측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IMF 이후 여성 우선해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꾸준히 향상되어 온 여성고용문제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급격히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성 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 참여형태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불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수의 직업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평생노동의식은 여성이 가져야 할 직업의식의 첫 번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여성들 사이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성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고정관념이나 관습들을 뛰어넘어 여성들 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즉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조직의 차원에서 여성이 일하는 조직과 가족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즉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직과 가족의 재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공공부문에만 시행되고 있는 가족휴직제도의 민간에의 도입,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가정 직장생활의 조화와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윈하는 방법으로 재택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활동, 전일제 취업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이 파트타임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의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일 것이다.
셋째, 성평등한 노동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노동시장과 조직문화에 뿌리학고 있는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여성이나 남성 개인들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한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이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적용되고 있는 채용과 승진 목표제, 직장 내의 성희롱 금지, 여성관련 각종 실업정책 등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엄중히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전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모두 성차
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하는 일의 난이도, 기
술에 있어서 만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2009))에 의하면 2008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176만 6천원으로 남성의 2班만 4천원보다 76만 8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전년대비 2.2%감소한 65.2%를 보이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는 1993년 이래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성 임금은 2000년 이래 남성 임금의 60%수준에 머물고 있다.
3/ 배치 교육 및 승진
여성이 취업 후 직무배치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는 일 또한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일 학력과 동일 자격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남자는 기간 업무나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여자는 보조업무나 단순기능을 요하는 직무에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폄하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1993년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 배치 및 승진의 차별을 가져 오는 여사원제, 성별분리 호봉제 등을 시정하도록 지침을 내 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체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던 것을 직무에 따라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나누는 '신인사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4/ 정년 퇴직 및 해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정년과 관련된 문제는 그 동안 상당히 향상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입사 시에 '결혼퇴직 각서' 를 썼었다. 산업화 초기 미혼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작용하였던 결혼퇴직제는 근속년수를 단절시킴으로서 승진의 기회를 차단하며 저연령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강제적인 결혼퇴 직제는 사라졌으나 결혼 후 여성의 퇴직을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조기정년제는 '기업에서는 여성의 노쇠현상이 남성보다 빨리 온다.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능률이 저하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남성보다 낮은 정년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오랜 고용관행으로 행해져 왔었다. 그러나 성차별적 정년에 대해 끈질긴 투쟁을 벌인 '김영희사건' 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늘날 문서상의 여성조기정년제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측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IMF 이후 여성 우선해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꾸준히 향상되어 온 여성고용문제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급격히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성 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 참여형태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불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수의 직업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평생노동의식은 여성이 가져야 할 직업의식의 첫 번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여성들 사이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성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고정관념이나 관습들을 뛰어넘어 여성들 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즉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조직의 차원에서 여성이 일하는 조직과 가족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즉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직과 가족의 재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공공부문에만 시행되고 있는 가족휴직제도의 민간에의 도입,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가정 직장생활의 조화와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윈하는 방법으로 재택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활동, 전일제 취업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이 파트타임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의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일 것이다.
셋째, 성평등한 노동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노동시장과 조직문화에 뿌리학고 있는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여성이나 남성 개인들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한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이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적용되고 있는 채용과 승진 목표제, 직장 내의 성희롱 금지, 여성관련 각종 실업정책 등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엄중히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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