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및 각론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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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경찰학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제4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앙적 토대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제4절 식민지기의 경찰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제6절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경찰
제3절 미국경찰
제4절 독일경찰
제5절 프랑스경찰
제6절 일본경찰
제7절 경찰제도와 3가지 모델

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조직법
제3절 경찰작용법

제5장 경찰관리
제1장 서론
제1절 경찰학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제4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앙적 토대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제4절 식민지기의 경찰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제6절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경찰
제3절 미국경찰
제4절 독일경찰
제5절 프랑스경찰
제6절 일본경찰
제7절 경찰제도와 3가지 모델
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조직법
제3절 경찰작용법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관리
제3절 경찰인사관리
제4절 경찰예산관리
제5절 기타관리
제6장 보안경찰
각론

본문내용

되었으며, 1998년 4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가범죄수사국 수사대는 기존의 광역수사대(Regional Crime Squard)를 일원화하여 중대한 범죄와 조직범죄,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국립수사위원회(National Crime Squad Service Authority)의 관리하에 있다.
③ 런던수도경찰청의 자치경찰화
수도경찰청은 1998년 5월에 “런던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법안”이 런던시민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장의 직선과 대런던의회를 구성하고 경찰위원회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경찰화의 길을 걷게 된다.
2. 영국경찰의 조직
1) 내무부
① 경찰국
내무부에는 경찰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두어서 전국 경찰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있다.
●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 임명(×)
2) 잉글랜드와 웨일즈
① 수도경찰청
1829년 창설부터 런던의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등의 임무로 인하여 영국경찰의 전통인 자치제경찰과는 다른 내무부장관 관리하의 특수한 경찰형태를 취했으나, 수도경찰청은 1998년 5월에 “런던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법안”이 런던시민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장의 직선과 대런던의회를 구성하고 경찰위원회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경찰화의 길을 걷게 된다.
-국가상황실
대규모 시위, 소요사태에 대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수도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상황실(National Reporting Centre)에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Police Supporting Unit)의 이동, 배치 등을 지휘한다. 국가상황실의 실장은 영국경찰청장협의회(ACPO)의 회장이다.
● 상황실장은 수도경찰청장이다.(×)
② 런던시 경찰청
런던시는 런던특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금융 등의 중심지로서 수도경찰청과 독립한 자치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런던시 경찰의 관리권은 런던시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경찰청장의 임명, 경찰예산의 의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조례의 제정 등을 관장하나 실제 경찰업무는 경찰청장이 한다.
● 실제 경찰업무의 집행은 경찰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지방경찰
수도경찰청을 포함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무부 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3자가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체제 또는 3각배분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경찰의 지휘,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치안관련 질의 및 답변요구를 하지만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 치안관련 질의에 경찰청장이 직접 출석하여 답변한다.(×)
제3절 미국경찰
미국의 수사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은 분권적 구조이며, 경찰은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다.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이 일부 특수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송치사건에 대하여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한다.
●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의 관계이다.(×)
1. 식민지 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
오늘날 미국의 경찰이 고도로 분권화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미국인들의 작은 정부지향사상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의 경찰제도는 영국의 경찰제도가 각 지방 나름대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최초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631년 보스톤에 6인의 야경원과 1인의 책임자로 구성된 야경제도의 발족이고 1636년에는 치안관이 임명되었다. 1838년에 보스턴시 경찰, 1844년에 뉴욕시 경찰, 1848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이 근대적 경찰로 개혁하는 등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되었다. 즉, 미국에서는 1830년대 들어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어 종래의 치안관, 보안관 등만으로는 범죄에 대처하기 곤란하게 되자 1838년에 보스턴시 경찰, 1844년에 뉴욕시 경찰, 1848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이 근대적 경찰로 개혁되면서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이루어졌다.
● 미국의 식민지 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은 분권화를 지향하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강한 정부지향사상 때문이다.(×)
● 미국의 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영국이다.(○)
● 미국에서 최초의 제복경찰관이 등장한 곳은 보스톤의 시경찰국이다.(○)
● 미국도시 경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보스톤시의 야경제도이다.(○)
● 미국의 근대적 경찰로의 개혁과 관련이 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경찰이다.(×)
2. 서부개척 시대
서부개척 당시 미국에서는 역마차나 철도를 통한 금괴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경호경비를 전담하는 경비회사가 생겨나 오늘날 민간경비의 시초가 되었다. 즉, 서부개척 당시 민간방범대, 보안관 등과 함께 역마차나 철도를 통한 금괴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경비를 전담하는 경비회사가 생겨났다.
● 미국에서 역마차나 철도를 통한 금괴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경호경비를 전담하는 경비회사가 생겨나서 오늘날 민간경비의 시초가 되었는데 그 시기는 독립초기 이다.(×)
● 미국의 치안역사상 민간경비의 시초가 되는 경호경비 전담회사들이 생겨난 시기는 서부개척시대이다.(○)
3. 19세기의 미국경찰
19세기 미국경찰은 비전문적이었고,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내부의 부패도 심하였다. 즉, 19세기의 미국경찰은 지나친 분권화가 문제되었으며,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패와 비능률이 심하였으며, 경찰행정은 비전문가에 의한 비리, 비능률이 난무하였다. 경찰관의 선발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나마 그 어떤 공식적 훈련도 없었으며, 1909년에 이르기까지 경찰행정에 관한 교재도 출판된 적이 없었다. 19세기 미국의 각 주에서는 경찰활동의 지나친 지방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주경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경찰의 빠른 정비에 비해 연방경찰의 성립은 아주 완만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19세기초 지나친 지방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응이 곤란해지자 각주의 경찰을 창설하게 되었고, 최초의 텍사스레인저를 거쳐, 매셔추세츠주에서 지역경찰을, 1905년에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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