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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인체포 등 사회.경제적 목적의 활용가치가 높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위치를 기지국 단위로 알려주는 초보적 수준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휴대폰을 통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도 함부로 보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도 광고성 메일에는 (광고) 표시 부착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연락처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문구와 발송자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위에서도 언급한 카메라폰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나오며...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 소설은 1949년에 쓰여졌지만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견했고,특히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는 \"빅 브러더스\"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는 \"디스토피아\"이다. 요즘 초등학생까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보면, 이것이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나온 핸드폰이 사람간의 정감을 끊어버릴 때도 있고 대화의 맥을 흔들어놓거나 회의시간에 벨소리가 울려 분위기를 망쳐놓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첫 마디는 휴대폰을 꺼달라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그런 당부를 했을까. 병원은 물론 각종 공연장에서도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어댄다. 청각의 침해도 분명 사생활 침해다. 우리는 타인이 내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청각을 침해당하는데는 관대하고 무신경한 것 같다. 이같은 휴대폰은 사용자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해 인간의 의식까지 바꿔놓는다. 우리는 단 하루도 휴대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는 힘들어졌다. 그 어떤 장소에 있어도 벨소리를 울리고 답변을 강요한다. 게다가 휴대폰 위치 서비스는 인간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마저도 박탈한다.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에선 윈스턴이 하루 24시간 텔레스크린에 감시당한다.
휴대폰 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발표문을 만들면서 느낀점은 문명의 이기인 휴대폰이 처음에 그 것을 만든 의도대로만 사용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분명 휴대폰 기술이 발달 할 수록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악영향들이 너무도 크다. 동전의 앞 뒷면처럼 휴대폰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는만큼 우리가 감당해야할 폐해들 또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폐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규의 빠른 시행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힘써야한다. 밥에 물말아 먹으면 체한다고, 얼렁뚱땅 다량 생산해서 기계만 팔면 된다는 기업들의 윤리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전 통신 이용문화 정착은 사용자, 소비자 단체, 사업자, 언론기관 등과 함께 정부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란 그 것에 관련된 모든 문화가 안정되고 순조로울 때 이름붙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앞으로 휴대폰을 통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도 함부로 보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도 광고성 메일에는 (광고) 표시 부착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연락처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문구와 발송자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위에서도 언급한 카메라폰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나오며...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 소설은 1949년에 쓰여졌지만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견했고,특히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는 \"빅 브러더스\"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는 \"디스토피아\"이다. 요즘 초등학생까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보면, 이것이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나온 핸드폰이 사람간의 정감을 끊어버릴 때도 있고 대화의 맥을 흔들어놓거나 회의시간에 벨소리가 울려 분위기를 망쳐놓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첫 마디는 휴대폰을 꺼달라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그런 당부를 했을까. 병원은 물론 각종 공연장에서도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어댄다. 청각의 침해도 분명 사생활 침해다. 우리는 타인이 내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청각을 침해당하는데는 관대하고 무신경한 것 같다. 이같은 휴대폰은 사용자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해 인간의 의식까지 바꿔놓는다. 우리는 단 하루도 휴대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는 힘들어졌다. 그 어떤 장소에 있어도 벨소리를 울리고 답변을 강요한다. 게다가 휴대폰 위치 서비스는 인간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마저도 박탈한다.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에선 윈스턴이 하루 24시간 텔레스크린에 감시당한다.
휴대폰 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발표문을 만들면서 느낀점은 문명의 이기인 휴대폰이 처음에 그 것을 만든 의도대로만 사용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분명 휴대폰 기술이 발달 할 수록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악영향들이 너무도 크다. 동전의 앞 뒷면처럼 휴대폰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는만큼 우리가 감당해야할 폐해들 또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폐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규의 빠른 시행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힘써야한다. 밥에 물말아 먹으면 체한다고, 얼렁뚱땅 다량 생산해서 기계만 팔면 된다는 기업들의 윤리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전 통신 이용문화 정착은 사용자, 소비자 단체, 사업자, 언론기관 등과 함께 정부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란 그 것에 관련된 모든 문화가 안정되고 순조로울 때 이름붙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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