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해결 방안(A+레포트)★★★★★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해결 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의& 유형& 특징
1. 청소년 원조교제와 성매매의 정의
2. 매매춘의 유형
3. 청소년 매매춘의 특징

Ⅱ. 윤락에 대한 외국 법제의 입법 태도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
3. 폐지주의

Ⅲ.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 및 문제점
2. 보도자료

Ⅳ. 청소년 매매춘의 원인

Ⅴ. 청소년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1.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Ⅵ.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 법령
2.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3. 선도보호시설 현황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이트

Ⅶ. 해결 방안
1. 국가적 차원의 대안
2. 시설, 학교적 차원의 대안
3. 가정 및 개인적 차원의 대안

Ⅷ.부록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7)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14) 8) 공포 (법률 제6261호) (2000.2.3) 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시행 (2000.7.1)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신상공개기준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의견 접수검토(2차심의)→신상공개결정
→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심의기준 결정고시)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기준위원회에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신상공개심의기준은 개인별로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범행전력 및 기타고려항목점수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절차
5차 신상공개 진행
자료접수
(대검찰청,국방부로부터 2002. 12. 31이전 형 확정자 1,225명단 접수 2003.3.27)
1차 심사
(공개예정자 선정 7.8~7.9)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7.11~8.7)
(공시송달 7.24~8.7)
2차심사 (8.11~8.12)
공개대상자 의결(8.14)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당사자 송달 8.18 공시송달 8.29~9.12)
공개(송달효력발생 90일 후 12.18)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2003.6.26)
2003.6.26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상공개제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요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신상공개제도는 일반 성인들에게 청소년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성인에 의한 청소년의 성매수 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그러한 범죄행위는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성장에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2헌가14)
결정요지 중에서)
신상공개제도 운영방침중에서 발췌.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참고문헌
http://chunma.yeungnam.ac.kr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
.donga.com/ 동아일보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http://www.koreaweekly.co.kr
WWW.youth.go.kr
『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 모색』- 김경신, 2001, 2001년 자원종사 전국지도자대회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김성경, 2000,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 민무숙, 김인순, 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박미숙, 2002,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청소년 사고 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대책연구회,2000
『2003년 청소년 성 보고서』-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2003, 현문미디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예요』-오히라 미쓰요, 2001, 북하우스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김중섭, 2002, 오름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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