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정신장애인 관련)

목차

I. 서 론


II. 정신장애인 관련 현황
1. 정신장애인 현황
2. 정신보건시설 현황
3. 정신보건 전문 인력 현황

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적 현황
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의 관련 개정안 현황

IV.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 발전 방향
1. 제도 확립
2. 재정 확보
3.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4.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
5. 전문인력의 양성
6.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

V.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재활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룹홈, 임시 주거 시설, 직업 훈련을 위한 보호 작업장을 비롯하여 작종 사회 복귀 시설의 설비 운영등과 같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화 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있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지역 내 모든 정신보건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합리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수용위주의 정책에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의나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들도 참여해야 한다. 그 동안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간 의료진의 참여가 어려웠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신보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연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상공회의소, 시민연대, 종교기관 등의 자원이 유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정신보건 영역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사업추진체계
지원지도
자치단체
국공립병원
관보건 민간보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관 등)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재가환자
5. 전문 인력의 양성
정신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을 통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의 도입 이후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일반 의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보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6.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
지역정신보건제도에 대한 법국민적인 이해와 협조, 지지를 얻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및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회복이 가능하며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돕는 기관(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언론매체, 사회 운동, 학교 또는 지역사회 파견 교육 등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주제로 정신장애인, 시설, 인력의 현황과 정신보건 사회사업 제도의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확충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회적으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보건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지역사회의 타기관(사업장, 종교기관 등)의 여러 사회적 재원이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들이 격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정신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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