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영향) 한미 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및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완벽 분석

소개글

(FTA의 영향) 한미 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및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완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 '한미투자협정'과 '한미 FTA' 그리고 부시 재선에의 영향
1. 40억 달러냐 문화주권사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1-1 한미투자협정(BIT) 개관과 주요 내용
1-2 한미투자협상의 진행상황
1-3 스크린쿼터 폐지 협박의 인질
2. 한미 FTA
2-1 한미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2-2 한미 FTA와 인질로서의 스크린 쿼터
3. 부시의 재선이 가져올 우리 무역통상에서의 영향
3-1. 제 2기 부시정부의 경제정책
3-2. 한국에 대한 영향
3-3. 한국의 대응 방안

♦ 미국의 영화산업과 세계 각국의 영화정책
1. 미국의 영화정책
2. 미국의 영화수출 정책
3. 유럽의 보호주의와 스크린쿼터제의 확산
4. 세계 각국의 영화정책

♦ 스크린쿼터, 그 끝나지 않는 딜레마
1. 스크린쿼터 찬성, 유지 입장
2. 스크린 쿼터 반대, 폐지 입장
3.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가 갖는 의미
4. 결론

본문내용

더구나 그때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유럽의 영화인력까지 미국이 흡수함으로써 이후 세계 최고의 영화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1차대전 후 미국영화의 범람에 위협을 느낀 각국 정부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정책을 취함으로써 미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에게 확실한 세계시장 석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는 여전히 세계의 영화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99년 미국영화의 전세계 흥행 상위 25위의 총매출은 79억 4천만 달러였는데 그 중 미국내 수입은 37억 2천만 달러로서 이는 전체의 47% 정도이다. 미국영화는 미국 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간 데는 미국정부의 노력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 .MPEA처럼 해외시장을 겨냥해 미국기업들이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1890년 셔먼 반트러스트법과 1914년의 클레이튼 반트러스트법에 의하면 불법이었다. 그러나 1918년 정부가 관여하여 미국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한 웹-포메렌느 법(WEBB-POMERENE EXPORT ACT)을 제정함으로써 그러한 카르텔이 합법화된다. 그리고 미국은 보호정책을 내세우는 여러 나라들에게 시장개방을 위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할리우드를 지원하였다. 그러한 일들은 주로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행해지면 미국무부 산하 여러부서들이 그것을 지원한다.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의 무역, 상품교역, 직접투자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이끌고 수행해나가는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시장 개방과정에서 미국영화수출협회(MPEA)의 한국의 불공정교역행위(외국영화수입 쿼터제, 외국영화업자의 국내활동 규제 등)애 대한 제소를 무기삼아 한국정부와 협상하여 영화시장 개방을 유도해낸 것도 미 무역대표부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영화산업은 영화업계 스스로 협회나 기타 단체들을 조직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국가는 업계가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필름 보존이나 영화인력 양성 등을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영화산업에 대해 취하는 정책의 핵심은 그러한 내부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미국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무역정책에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자국영화의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타국의 보호무역주의 철폐에 나선다. 그러한 시장개척의 첨병은 MPA(1994년 이전에는 MPEA)이며 미국정부는 그들을 지원하거나 혹은 저작권이나 표절의 문제 등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세계시장을 장악하는데 걸리는 장별들을 제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영화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만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춘 미국영화라는 ‘상품’에 미국정부가 자유무역주의라는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미국영화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볼 때 미국 영상산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韓，美와 FTA 체결하려면 스크린쿼터제도 포기하라-국민일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한 미국 대사의 강경 발언이 나와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1일 고려대 초청 강연회에서 FTA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스크린쿼터제와 FTA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FTA 체결 이전에 장애가 되는 무역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 제도를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했다.
힐 대사는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 영화의 높은 인기를 볼 때 불필요한 보호 조치이며,한국은 상영일수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영화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이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화할 때 FTA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유럽의 보호주의와 스크린쿼터제의 확산
유럽 여러 나라가 1,2차 세계대전에 시달리는 동안 미국은 메이저 영화사 중심으로 제작, 배급, 상영 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갖고 유럽의 영화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1998년 현재 미국영화의 유럽 각국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프랑스 64.0%, 이탈리아 65.2%를 제외하면 대부분 76%～90%에 달한다. 미국은 이처럼 유럽의 영화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대한 유럽의 대응의 역사 또한 길다. 미국의 영화산업의 지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강력한 보호주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국가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조치가 영국에서 채택한 미국영화에 대한 관세부과조치였다. 1947년 영국 재무성은 모든 수입영화에 대하여 7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영화업자의 반발을 불러와 미국배급사협회(MPEA)는 영국시장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여 결국 이듬해에 미영간에 영화협정이 맺어지게 된다. 이는 매년 영화 수익액수의 일정액을 영국내에서 소비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영화의 예상수입에 대하여 사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탈리아의 ‘안드레오티법’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는 1948년의 미국과의 협정에서 미국영화의 수익을 일정액으로 동결하여 그 이익이 자국 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투자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세부과나 협약보다 더 의미있는 보호정책은 수입쿼터와 스크린쿼터제였다. 이는 미국영화에 대한 수입할당을 제한하고 나아가 미국영화 상영시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여 나머지 시간을 자국영화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유럽각국은 예외 없이 이 제도를 취하였는데 각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1946년의 블

키워드

FTA,   스크린쿼터,   한미 FTA,   FTA의 영향,   한미투자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