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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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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Ⅲ. 한미투자협정의 성격

Ⅳ. 한미투자협정의 논란

Ⅴ.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미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중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잎담배 농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고,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들 농민들 차원에서 시작되는 투자협정 반대운동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설명회, 토론회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규모일지라고 협상에 즈음한 집회, 피케팅.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 공청회 요청(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시 단독 공청회 개최를 포함하여) 만약 정부에서 강행체결시 국회 비준반대투쟁과 헌법소원(이미 외국에서는 제안되고 실행 중임)까지를 염두에 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을 강화해야한다.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강화한다. 이제 우리 운동에 지원을 요구하는 연대를 넘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하여 지구적 노동자 민중투쟁으로 저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노동자의 투쟁이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지구화에 대한 투쟁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개악에 대응한 투쟁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와 지지에서 이미 체감한 바 있다. 그리고 제3세계의 노동자들은 한국독점자본의 비인간적 착취에 대한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Ⅶ. 결론
한미투자협정은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국민국가와 국제기구들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진 기생적인 초국적 (금융)자본(한국의 대재벌도 이미 초국적화 하였음)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응에 있어서 IMF 구조조정 협약과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자협정들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이라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이런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조건 억제해야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진전되면 자본 유출 발생할 것이다. 일국에서의 투쟁의 한계이다. 한미투자협정을 비롯한 제반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겠다.
참고문헌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김혜준,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주권, 토론회, 1999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미 FTA: 21세기 한미fta의 중요한 기회, KIEP세계경제, 권두칼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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