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과 동북아 안보

목차

1. 들어가며-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개관

2. 주일미군의 역사적 전개
1) 초기 주일미군의 규모
2) 주일미군의 점령 정책
3) 미・일 안보조약
4)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
5) 미・일 안보 공동 선언
6)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

3. 탈냉전시기의 주일미군

4. 주일 미군과 동북아 관계

5.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만일 대만이 중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미국은 전력을 다하여 대만 지원 작전을 발동할 것이다. 이때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거리 조건으로 봐서 ‘직접발전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이 미군의 감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대만에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 최근의 중일 관계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북한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토대로 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을 승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방위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해양자원 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방위대강은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중장기 방위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전후 일본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예외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중국을 공식적으로 군사위협국가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잠재적 적국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위대강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 해군 및 공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중국 핵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놓고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북아의 전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몰고 올 MD 체제가 본격 구축됨으로써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먼저 일본이 중국을 군사위협국가로 규정한 것은 완전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의 군사 및 안보 전략에 대한 대규모 조정과 이것이 가져올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이유로 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방침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4) 주일미군과 러시아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안전보장 관리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양자간 군사 동맹이 유지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데는 반대한다.
또한 미일의 MD 체제 구축에 대해서 러시아 역시 우려를 표하고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NMD, TMD가 추진된다면 그에 맞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마치며
주일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군으로서 처음 일본에 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미일 안보조약을 거쳐 현재 동북아의 강력한 군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의 허브 기지로 여기고 일본과 더욱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 걸린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미군 주둔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만일 미국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생명선에 위협을 받게 되고, 한국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양국은 독자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서두르게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핵무기의 개발도 불사할 것이다.
셋째, 아태 지역에 군비 경쟁적 군사력 강화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이유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우위 점유, 패권 유지 등으로 인해 주일미군은 계속 일본에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일 동맹 역시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일의 MD 구축이 양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따라 미일 동맹의 성격이 다소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MD 구축은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화두이며,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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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외, 일본정치론,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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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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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1997
서동만,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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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발전과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77
*목 차
1. 들어가며-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개관
2. 주일미군의 역사적 전개
1) 초기 주일미군의 규모
2) 주일미군의 점령 정책
3) 미일 안보조약
4)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
5) 미일 안보 공동 선언
6)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
3. 탈냉전시기의 주일미군
4. 주일 미군과 동북아 관계
5. 마치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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