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제관계 이론
1) 현실주의ː 권력의 개념, 세력균형이론
2) 다원주의ː 초국가주의, 정책결정이론,
3) 글로벌리즘ː 세계자본주의체제, 종속이론
2. 근대화 이론
3. 종속이론의 등장배경
4. 주요 종속이론
5. 종속이론의 비판
Ⅲ. 세계체제론과 종속이론의 비교사례
1. 한국의 사례
2. 라틴아메리카의 사례
Ⅳ. 맺음말
Ⅱ.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제관계 이론
1) 현실주의ː 권력의 개념, 세력균형이론
2) 다원주의ː 초국가주의, 정책결정이론,
3) 글로벌리즘ː 세계자본주의체제, 종속이론
2. 근대화 이론
3. 종속이론의 등장배경
4. 주요 종속이론
5. 종속이론의 비판
Ⅲ. 세계체제론과 종속이론의 비교사례
1. 한국의 사례
2. 라틴아메리카의 사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어 낸다. 여기에서 역사적 사회체제 및 역사적 사회주의에 관해서는 이수훈의 글과 이매뉴엘 월러스타인의 글을 참조.【이수훈,월러스틴ː뒤집기와 재구축 ,『경제와사회(봄호)』, 1997. 이매뉴얼 월러스타인(나종일백연경 옮김), 『역사적 자본의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비평사, 1997.】
도래를 기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IMF 이후제3의 길이라는 담론이 김대중 정부집권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길로 공식화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의 좌파 정권의 득세와 함께 그들의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제3의 길이 새로운 정치 이념을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천박한 우리의 지적 흐름 속에서 유일한 길처럼 비쳐지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지구화(Globalism)는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제3의 길은 현실 정치에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제3의 길을 정치이념으로 수용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지난 3년여의 실험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으로 분석 비판한다면, 최근 영국의 노동당이 들어 선 이후 오히려 더 실업이 증가 하였다고 한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인 20ː80의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제3의길은 현대 세계자본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가 위한 지적 축적이 미흡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글로벌리즘(Globalism), 시장지상주의, 소유적 개인주의를 주 내용으로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당분간 지배할 것이다. 내용과 형석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달라지겠지만, 반공주의 지역주의, 유교적 가부장주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이데올로기를 유지함으로써 득을 볼 집단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으나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세력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다.(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의 민중운동의 약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이념으로 주목 받고 있는제3의 길은 미국식 자본주ㅡ이 또는 신보수주의와 우파적 사민주주의 중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우파적 사민주의보다 훨씬 우경화된(아마도 이난 대선 이후 런던에서 잠시 머물던 중 기든스라도 만났나보다), 신보수주의 / 신자유부의와 유사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경제 이념이제3의 길에 가깝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다도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종속성이 강한 사회라는 점에 있어서 전혀 맥락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요소의 존재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사회 운동의 이념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죽었는가?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변형인 제3의 길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여기에서 전자의 측면은 아직까지 현재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그 유효성은 남아있다. 또한 후자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재벌 체제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담론으로의 대안으로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수적 혹자들이 말하는 절충적 대안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 Weter(1995), What on earth is happening?, Globalization,(London: routledge)
2.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자본주의체제와 주변주 사회구성체』, 인간사랑, 1987.
3.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염홍철 옮김),『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 한울, 1988
4. J. A 필러(임혁백 옮김),『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새날, 1990
5. A.&V부주예프(박홍진 옮김),『정치경제학』, 백두, 1991
6. 에바 에찌오니 할레비(김성건, 김의순, 박경식 옮김),『사회변동』, 현상과 인식, 1991
7. 프랜시스 후쿠야마(이상훈 옮김),『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8. 피터 드러커(이재규 옮김),『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9. 알란길버트(성정환 옮김),『라틴아메리카』, 학문사, 1994
10. 스테판 해거드(박건영강문구양길현 옮김),『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 문학과지성사, 1994
11. 김석준,『국가변동론』, 법문사, 1995
12. 웨인 C. 맥윌리엄스해리 피오트로브스키(이재서이명철 옮김), 『현대국제정치사』, 집문당, 1995
13. 임매뉴얼 월러스틴(강문구 옮김),『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6
14. 비오티카우피(이기택 옮김),『국제관계이론』, 일신사, 1996
15. 박길성, 『세계화ː 자본과 문화의구조변동』, 사회비평사, 1996
16. 박건영 외 공역,『국제관계이론 강의 2』, 한울아카데미, 1997
17. 카를로스 푸민테스(서성철 옮김),『라틴아메리카의 역사』, 까치글방, 1997
18. 새뮤얼 헌팅턴(이희재 옮김),『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19. 이수훈, 월러스틴ː뒤집기와 재구축 ,『경제와사회(봄호)』, 1997.
20. 임현진,종속이론은 죽었는가? - 한국 발전위기에 대한 해석,『경제와사회(겨울호)』, 한울, 1997
21. 조희연,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겨울호)』, 한울, 1997
22. 이종현, 한국, 동남아 통화금융위기와 경제의 세계화,『동향과전망(겨울호)』, 1997
23. 이상영,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전망,『동향과전망(봄호)』, 1998
24. 이주희,IMF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 초국적 자본이동과 한국 국가의 과제,『경제와사회(여름호)』, 1998
25. 원용걸,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 금융협력 방안,『동향과전망(신년호)』,1999
26. 이매뉴얼 월러스타틴테렌스K홉킨스 외(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1999
도래를 기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IMF 이후제3의 길이라는 담론이 김대중 정부집권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길로 공식화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의 좌파 정권의 득세와 함께 그들의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제3의 길이 새로운 정치 이념을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천박한 우리의 지적 흐름 속에서 유일한 길처럼 비쳐지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지구화(Globalism)는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제3의 길은 현실 정치에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제3의 길을 정치이념으로 수용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지난 3년여의 실험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으로 분석 비판한다면, 최근 영국의 노동당이 들어 선 이후 오히려 더 실업이 증가 하였다고 한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인 20ː80의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제3의길은 현대 세계자본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가 위한 지적 축적이 미흡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글로벌리즘(Globalism), 시장지상주의, 소유적 개인주의를 주 내용으로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당분간 지배할 것이다. 내용과 형석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달라지겠지만, 반공주의 지역주의, 유교적 가부장주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이데올로기를 유지함으로써 득을 볼 집단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으나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세력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다.(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의 민중운동의 약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이념으로 주목 받고 있는제3의 길은 미국식 자본주ㅡ이 또는 신보수주의와 우파적 사민주주의 중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우파적 사민주의보다 훨씬 우경화된(아마도 이난 대선 이후 런던에서 잠시 머물던 중 기든스라도 만났나보다), 신보수주의 / 신자유부의와 유사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경제 이념이제3의 길에 가깝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다도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종속성이 강한 사회라는 점에 있어서 전혀 맥락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요소의 존재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사회 운동의 이념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죽었는가?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변형인 제3의 길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여기에서 전자의 측면은 아직까지 현재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그 유효성은 남아있다. 또한 후자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재벌 체제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담론으로의 대안으로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수적 혹자들이 말하는 절충적 대안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 Weter(1995), What on earth is happening?, Globalization,(London: routledge)
2.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자본주의체제와 주변주 사회구성체』, 인간사랑, 1987.
3.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염홍철 옮김),『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 한울, 1988
4. J. A 필러(임혁백 옮김),『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새날, 1990
5. A.&V부주예프(박홍진 옮김),『정치경제학』, 백두, 1991
6. 에바 에찌오니 할레비(김성건, 김의순, 박경식 옮김),『사회변동』, 현상과 인식, 1991
7. 프랜시스 후쿠야마(이상훈 옮김),『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8. 피터 드러커(이재규 옮김),『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9. 알란길버트(성정환 옮김),『라틴아메리카』, 학문사, 1994
10. 스테판 해거드(박건영강문구양길현 옮김),『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 문학과지성사, 1994
11. 김석준,『국가변동론』, 법문사, 1995
12. 웨인 C. 맥윌리엄스해리 피오트로브스키(이재서이명철 옮김), 『현대국제정치사』, 집문당, 1995
13. 임매뉴얼 월러스틴(강문구 옮김),『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6
14. 비오티카우피(이기택 옮김),『국제관계이론』, 일신사, 1996
15. 박길성, 『세계화ː 자본과 문화의구조변동』, 사회비평사, 1996
16. 박건영 외 공역,『국제관계이론 강의 2』, 한울아카데미, 1997
17. 카를로스 푸민테스(서성철 옮김),『라틴아메리카의 역사』, 까치글방, 1997
18. 새뮤얼 헌팅턴(이희재 옮김),『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19. 이수훈, 월러스틴ː뒤집기와 재구축 ,『경제와사회(봄호)』, 1997.
20. 임현진,종속이론은 죽었는가? - 한국 발전위기에 대한 해석,『경제와사회(겨울호)』, 한울, 1997
21. 조희연,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겨울호)』, 한울, 1997
22. 이종현, 한국, 동남아 통화금융위기와 경제의 세계화,『동향과전망(겨울호)』, 1997
23. 이상영,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전망,『동향과전망(봄호)』, 1998
24. 이주희,IMF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 초국적 자본이동과 한국 국가의 과제,『경제와사회(여름호)』, 1998
25. 원용걸,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 금융협력 방안,『동향과전망(신년호)』,1999
26. 이매뉴얼 월러스타틴테렌스K홉킨스 외(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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