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모자가정의 복지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모자가정의 개념

2.모자가정 발생사유

3. 모자가정의 현황 및 특성
1) 모자가정의 현황
2) 모자가정의 특성

4. 모자가정의 생활상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3) 노후대책

5.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1)경제적 지원내용
2) 여성복지 보호시설
3) 재가복지서비스

6.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의 개선방안
1)경제적 지원정책
2)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등이 대상이다.
③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육성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모로써 희망하는 자가 된다. 필요시 6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내용은 숙식 무료제공, 의료보호(1종)대상자로 보호, 법률상담, 심리상담,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이다.
모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관할 사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자립시설제외),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지급(자립시설 제외), 직업훈련수당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지급, 생업자금융자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2년 이상 기거 후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세대당 200만원)지원,(자립시설제외),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 지급,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모자가정 지원서비스 공급은 공공 전달체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이점이 있으나, 급여의 자격이나 내용이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모자가정의 행정기관의 시여를 받은 의존적 입장에 놓이게 되고 모자가정에 의한 생활의 필요성 보다는 행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모자가정의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지원을 중심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요구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과거 모자가정의 가장 곤란한 문제는 일시에 목돈이 소요되는 주택, 주거비였는데, 이제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대단히 협소하며 방이 2개이지만 적은 규모로서 문화적 공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주거조건이다.
3) 재가복지서비스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로 사회복지관의 모자가정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틀 속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일관하고 있고, 모자가정의 생활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모자가정을 위한 현행 사회복지서비스는 삶의 질을 높이고 보고 근본적 변화를 거쳐 오게 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극히 피상적 수준이라 하겠다.
6.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의 개선방안
모자가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복지대책도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급여내용이 현실적 요구수준에 매우 미흡하므로 내실을 기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경제적 지원정책
(1)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모자가정 모의 절대다수가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상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일정비율의 장학생 할당제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에 우선 배치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2)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의 생계비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다. 1998년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는 1인당 월평균 133,000원이다. 이것은 1994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대도시의 경우 1인당 220,359원에 비하여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향상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서 주택비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동거가족 수가 평균 3.7명이고, 4명이 47.8%, 3명이 31.2%이며 많게는 6명(1.5)까지 있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다 더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4)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
모자가정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으나 노인가구나 소년소녀 가장가구에 비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 그 이유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념화 되었을 수도 있고, 비록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선택 되었을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고등교육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태 산업사회에서 저소득층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므로 취업기회가 전개하기고 어렵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그나마 경영기술이 없으면 사업의 실패라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첫째,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취업알선에 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어머니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육기간, 교육난이도, 취업의욕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계획과 사후지도를 실시할 전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자가정 담당부서에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가족복지는 원초적으로 가족자체에 의한 추구를 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는 문제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자립자활의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
대부분의 편모가 외로움, 슬픔, 허탈감, 분노, 절망감, 부담감,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이혼의 경우는 분노가, 사별의 경우에는 절망감이 더욱 짙다고 한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각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재혼을 않겠다는 사람이 64.8%나 된다. 또한 이혼한 후 분노한 감정이 적어도 5~6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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