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신 통상이슈

소개글

뉴라운드와 신 통상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체제의 출범
1-1.WTO의 성립배경 1)WTO의 성립
1-2 WTO의 특징

2 WTO와 新통상이슈
2-1.WTO의 현황
2-2. WTO협정의 주요내용
2-3. 주요 新통상이슈
2-4.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3 New Round의 현황과 전망
3-1.뉴라운드 논의의 개요
3-2.시애틀 각료회의 평가
3-3.뉴라운드의 현황

본문내용

UR 후속협상의 추진
◈ 1995년 7월 금융서비스 협상타결(29개국만 참여, 미국 불참)
◈ 기본통신부문 협상타결 실패(통신시장 자유화협상 시한 연장)
◈ 해운협상 타결 실패(2000년 이후 다시 협상)
◈ 1995년 7월 25일 인력이동협상 타결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
◈ 무역과 환경 이슈만이 본격적 논의(환경문제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
◈ 과제 : 투자와 경쟁정책(노동기준 합의타결 실패)
◦ WTO체제 밖에서 더욱 활발.
◦ WTO에로의 편입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음.
WTO협정의 주요내용
1)시장접근
◈ 시장접근위원회 :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 회원국간 상호 통보◦逆통보 , 회원국들이 서로 이행 여부 감시 (중략)
2)섬유 및 의복
◈ ATC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섬유,의류에 관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MFA을
다자간규범 속으로 통합시키는 이행과정 시작.
[TMB(Textiles Monitoring Body)에 의해 감독]

◈ TMB 주요 임무 :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체제하에 취해진 제반조치와 관련하여 동 기구에 통보된 문제들을 평가
3)농산물
◈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이 합의사항 이행 착실히 진행.
◈ 관세 및 수량 합의사항 구체적인 이행방법 통고.
(일반적 논의사항 현재에도 진행 중)
◈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에 대한 논의 예정.
(여타 사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4)세이프가드
◈ 1995년 1월 1일 발효.
(위원회는 개별국별 입법사항에 대한 평가작업 착수)
◈ 회원국들은 위원회에 ‘灰色地帶’ 조치들을 통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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