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Ⅲ.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

Ⅳ. Union shop협정의 효력의 한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나 새로 입사한 종업원이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조직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조합선택의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유니온 숍협정은 단결강제의 한 유형으로서 미조직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강제하여, 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은 일면에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조합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일면도 있어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향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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